용인대형로펌 노르트스트림 폭파 4년 만에 우크라이나인 첫 재판···독·우 관계 변수 되나 > 공지사항

용인대형로펌 노르트스트림 폭파 4년 만에 우크라이나인 첫 재판···독·우 관계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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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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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의 첫 형사재판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독일에서 열린다. 독일 검찰은 당시 우크라이나군 장교였던 인물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폭파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우크라이나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전쟁 이후 핵심 지원국인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14일(현지시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피고인 세르히 쿠즈네초프(50)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독일 검찰은 당시 우크라이나군 장교였던 쿠즈네초프가 우크라이나 당국의 지시에 따라 폭파를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가스관을 파괴해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쟁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작전의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쿠즈네초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이다. 2022년 9월 26일 발생한 폭발로 4개 관로 가운데 3개가 파손됐고, 이 과정에서 메탄 약 50만t이 바다로 유출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은 유럽 에너지 안보를 흔든 대규모 기반시설 파괴 행위로 꼽힌다.
사건 초기에는 러시아의 배후설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가스관 건설에 반대해 온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수사를 종결한 뒤 독일 수사당국은 우크라이나 측의 조직적 개입에 무게를 뒀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쿠즈네초프는 전문 잠수부, 선장, 폭발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다. 이들은 가짜 우크라이나 여권과 서류를 이용해 독일에 입국한 뒤 북부 항구도시 로스토크에서 요트를 빌려 발트해로 이동했다. 이후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 해저에 설치된 가스관에 군사용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폭파 관여 의혹을 부인해 왔다.
재판에서는 전쟁 중 적국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독일 검찰은 가스관 폭파가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이자 공공서비스를 교란한 행위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폴란드 법원은 지난해 9월 또 다른 용의자의 독일 송환을 불허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을 파괴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폭파의 성격과 법적 정당성을 두고 유럽 각국 사법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는 셈이다.
독일은 노르트스트림이 자국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했던 전략적 중요성을 근거로 자국의 사법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폭파 당시 노르트스트림1은 독일 천연가스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의 침공 직전 독일 정부가 인증 절차를 중단해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손상됐다.
재판 결과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580억유로(약 86조7600억원)에 달하는 군사·재정 지원을 해온 핵심 동맹국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이 독일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독일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극우 독일대안당은 국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1~3호 등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사망) 17건, 살인미수 10건 등 총 2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건(살인 5건), 2023년 1건(살인), 2024년 5건(살인 1건), 2025년 9건(살인 5건), 2026년 5건(모두 살인)이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세부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를 보면 중복 사유 포함 교제폭력 8건, 스토킹 10건, 가정폭력 14건, 성폭력 1건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추가 보호조치가 제공됐음에도 범행이 일어났다. 27건 중 17건(63%)은 가해자들에게도 법적 임시·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공동현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그해 5월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받던 중이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2023년 6월 서울 강북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으로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에게는 ‘임시조치 2호’(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임시조치 3호’(피해자에게 연락 금지)가 내려져 있었다.
2025년 4월 경기 시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에겐 ‘임시조치 1호’(퇴거 등 격리 조치)는 물론 2호, 3호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하거나 판·검사에 의해 기각된 뒤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 2월14일 서울 구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제공됐고, 민간경호까지 지원받던 고위험 피해자였다. 사건에 앞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2·3호를 받은 가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만 강화할 게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시, 격리 등 물리적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살인사건이 반복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접근과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는 의무체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선 매번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고, 임시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사·판사 단계에서 기각이 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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