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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 불안 ‘자체감사’로 해소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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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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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최근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제기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소음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3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체 감사를 시행해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본다.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은 없었는지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청 관계자와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시공이나 안전 법령 위반 등 시공상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공사 중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요청·합의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사가 제출한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환경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으로 주민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걸프국에 대이란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에 끌려들어 간 걸프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협박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미국에 전쟁 자금까지 요구받을 판국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국가가 전쟁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 (비용 청구는)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면서 “그가 앞으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백악관 내부적으로 걸프국에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되는 아랍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대이란 전쟁으로 첫 4주 동안 약 250억달러(약 38조1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 10억달러가 전쟁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250억달러면 약 3000만 명의 아동에게 1년간 무상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진보센터는 지적했다.
여기에 미 국방부는 추가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의 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전쟁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연방 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 뻔하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늘어나는 비용과 함께 점점 커지는 전쟁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부담을 상쇄할 방안이 절실한 셈이다.
1990~1991년 걸프전 때 아랍국이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아랍국과 독일·일본 등은 미군의 참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40억달러를 나눠 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340억달러에 달한다. 사우디에 주둔한 수십만명의 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과 군용 활주로 및 기지 건설 등에 소요된 비용의 80% 이상에 해당한 금액이다.
미국이 부담한 돈은 70억달러 정도였다. 이는 당시 미 고위급 인사들이 동맹국을 직접 돌며 ‘모금 투어’까지 벌인 덕이었다. 일본엔 주일미군 주둔 비용, 독일엔 ‘무기 수출 중단’을 압박 카드로 꺼냈다.
그러나 걸프전은 이라크가 석유를 노리고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아랍국들이 미국의 참전을 요청한 모양새를 갖춰단 점에서, 미·이스라엘이 동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이번 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란 핵과 미사일이 걸프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던 것은 맞지만, 갑작스레 전쟁이 시작된 후 걸프국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공격당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수출길까지 막혔다. 골드만삭스는 석유 시설 피해로 인한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더 지속되면 걸프 아랍국가의 경제는 최대 5%까지 위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전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 쿠웨이트 등 아랍국들은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미국과 이란 양쪽 모두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된 셈이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튀르키예·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호르무즈를 재개방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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