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에 ‘재수사’ 탄원…국회에는 ‘한동훈법’ 청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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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과거 공소청(당시 검찰)에 제보했던 A씨가 공소청에 김 의원 기소유예 처분을 재수사해 기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소청은 오는 12월30일까지 제한적 수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김승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다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일 이뤄진 공소청 개편을 앞두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 이첩된다면 탄원서를 함께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지난달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2021년 10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후원금을 약속받아 청탁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후원금이 입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수사는 A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A씨는 탄원서에서 “뇌물을 약속한 쪽인 양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반면, 그 약속을 받은 공직자인 피의자(김 의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직자 쪽을 더 무겁게 보는 뇌물범죄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에 비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공소청 검사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나, 김 의원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공소청법은 부칙에서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서울광역공소청이 직권으로 명령한다면 서울서부공소청의 재수사도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공소청이 스스로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소청 간부 B검사는 “기소유예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기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며 “다른 수사기관에서 재수사한다면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국회전자청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신고 사건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사람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도 제출했다. A씨는 청원서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폭로하며 김 의원 의혹을 적극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옹호하며 법안을 ‘한동훈법’이라고 지칭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A씨는 청원에 사익·보복 목적으로 신고자 신원을 노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방송·인터넷을 통하거나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신고자 신원을 공개할 경우 가중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1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본인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사전에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대검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16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 비상 선언과 관련해 질의하자 소방 예산 부담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후 양대 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이 나왔다.
이 대변인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 예산은 여전히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비 비중도 전환 이후 한때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재정과 처우에 남은 과제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 안전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인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가 선보인 신인 걸그룹 A2O 라이트(A2O LITE·사진)가 정식 데뷔 하루 만에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K팝의 아버지’가 꺼내 든 K팝의 고전 문법이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A2O 라이트의 데뷔곡 ‘니온’(NEON)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기준 멜론 ‘톱100’ 1위를 기록했다. 신인 그룹이 발매 하루 만에 주요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니온’은 최근 댄스 챌린지에 적합한 3분 미만의 짧은 곡 위주, 멤버별 개성을 강조한 K팝 문법에서 벗어나 과거 K팝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3분 28초의 긴 곡 길이와 강렬한 칼군무, 댄스 브레이크 구간 등이다.
SM 시절 이수만과 함께 H.O.T., 보아, 소녀시대 등의 음악 작업에 참여한 유영진이 프로듀싱을 맡았다. ‘니온’의 온라인도 뜨겁다. M2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니온’ 무대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회를 기록했다.
A2O 라이트의 데뷔는 이수만이 국내 K팝 제작 일선에 복귀한 뒤 국내에 선보인 첫 신인 걸그룹이란 점에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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