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북한 국경선 요새화 중단해야…북한 눈치 안 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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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22일 “승리를 위한 국방개혁을 펼치겠다”며 군을 ‘전사 공동체’로 호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전사란 적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유일한 특성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나아가 모든 영역서 적을 이기는 대한민국 전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에게는 거칠고 가차 없고 치명적이어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전사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장관이 되고서 해당 사건 보고를 제일 먼저 받았다”며 “이 사건이 육군 1군단이고 육군 25사단(관할지역)이라 하면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수년 전부터 많은 상황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강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가시권 내에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는 영상에 찍힌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것에 대해 조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해야 한다. 당연히 (북한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눈치, 눈치 하시는데 저희 눈치 안 본다. 제가 분명히 북한군은 적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강 장관은 오는 11월에 있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과의 소통이나 만남, 혹은 제 방미 일정 등은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SCM에서 전시작전권통제권 목표연도를 도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한·미 생각에 큰 이견이 있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큰 이견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현재의 안도 여러 장단점이 있다”며 “저는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견을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강 장관은 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46기)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시상대 주변에서 백발의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띄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거는 옆에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이 메달과 기념품이 놓인 쟁반을 들고 시상식을 돕는 모습이다.
신화통신은 22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현장을 전하며 고령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일본의 고령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18세부터 91세까지 약 4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85%가 아이치현 거주자이며, 55%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고령 자원봉사자들은 시상식뿐 아니라 메인미디어센터와 각 경기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경기 운영과 선수 수송 등을 돕는 인력이 전체 자원봉사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주요 철도역과 경기장 주변에서 관중 안내 등을 맡는다. 사와다 료키 조직위 자원봉사 담당자는 “시상식 보조 인력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젊은 사람만 맡도록 한 역할도 아니고 고령자를 많이 배치하려 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6%에 달한다. 인구 4000만명 이상 3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최고령 자원봉사자는 안라쿠 히로이사(91)다. 안라쿠는 도카이시에서 열리는 카바디 경기장 운영을 돕고 있다. 그는 “카바디를 제대로 알고 싶어 지난 5월 경기를 직접 보러 갔고, 참가하는 11개 국가·지역 선수들과 소통하기 위해 각국 언어 표현을 정리하며 외웠다”며 “주 2~3회 7㎏짜리 배낭을 메고 40분씩 걷는 체력훈련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말을 건네는 등 국제 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웃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에서는 고령의 택시기사와 경비원, 교통 안내원, 지역사회 관리 인력 등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의 고령화 풍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도 “젊은 층은 직장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장기간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반면, 은퇴 인구가 많고 지역사회 봉사 문화가 자리 잡은 일본에서는 고령층이 그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확정해 22일 국회에 보고한 것은 이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년간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수익성을 좌우할 빅테크 등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확정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낙관적 수요 전망에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 정산에서는 전체 원리금 회수 때까지 모든 사업의 수익 배분을 5대 5로 유지하도록 해 안전장치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투자를 확정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설비용량은 6.3GW(기가와트),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해 향후 20년간 433억∼454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년간 투자금의 두 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급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는 셈이다.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속도’를 압박하면서, 사업성 외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안전장치 확보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사업의 자금과 수익을 상위 투자목적회사(I-SPV)에서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구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는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하면 곧바로 해당 사업의 수익 배분이 한국 1대 미국 9로 바뀌는 구조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잘되는 사업의 수익 절반이 계속 한국에 들어와 부진한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구조다.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투자 한도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다만 정부가 빅테크 등과의 PPA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남았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은 통상 최종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곳을 미리 정하고 사전구매 계약을 맺어 투자 위험을 낮춘다. 이런 계약을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이라고 하며, 발전사업에서는 PPA가 이에 해당한다. 223억달러 규모 사업을 오프테이크 계약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런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나선 금융기관은 대체로 자금을 대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PPA를 맺을 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체결한 MOU에는 “미국은 가능한 경우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계약을 주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가 불분명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기자재와 설계·조달·시공(EPC)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PPA와 자국 기업 참여는 일본의 대미투자에서도 발표 이후 반년 넘게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실익을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호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밤(현지시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자금 규모는 약 22억달러다. MOU대로라면 정부는 미국의 공식 통보를 받은 뒤 45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1차 자금을 송금해야 하나, 이보다 앞당겨 이달 말 송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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