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단독]21년 만에 ‘조사 1·2·3과’로 돌아온 ‘재계 저승사자’···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내달 출범 > 공지사항

조정이혼 [단독]21년 만에 ‘조사 1·2·3과’로 돌아온 ‘재계 저승사자’···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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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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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다음달 출범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 산하 조직의 명칭이 ‘조사 1·2·3과’로 정해졌다. 통상 과 명칭에 담당 정책이나 조사 분야를 명시하는 것과 달리,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처럼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조사 1·2·3과,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꾸려진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21년 만에 ‘부활’로 평가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조사국이 맡았던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일부 이어받는 동시에 조사 범위를 대규모·복합 사건으로 넓힌다. 그동안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여러 부서가 나눠 맡던 사건을 한 조직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하 3개 과의 담당 분야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도 특정 업무에 조직을 묶어두지 않고 사건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도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해 운영했다. 1996년 신설된 조사국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굵직한 대기업 사건을 잇달아 맡았다.
과 이름에 담당 정책이나 조사 분야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도 조사국 폐지 이후, 시장감시나 기업집단, 카르텔 등 담당 업무를 조직 명칭에 반영했다.
정부 기관에서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세청이 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1국을 비롯해 조사2·3·4국 등 번호로 조직을 나눈다.
숫자로 조직을 구분하면, 각 과의 역할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아 사건 성격에 따라 업무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외부에서 어느 과가 어떤 분야를 맡는지 알기 어려워 조사 방향이나 대상을 미리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정위가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점과도 맞물렸다.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현장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조직 형태를 택했다는 점에서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아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체불액 감소폭이 1%대에 그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 1명당 체불액도 늘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52억원)보다 1838억원(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도 15만5126명에서 12만8048명으로 2만7078명(17.5%)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액을 임기 내 1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체불액 감소폭 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올해 1~7월 3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25억원)보다 47억원(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5~29인 사업장도 7.0% 감소에 머물렀고,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보면 4.5% 줄었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같은 기간 4239억원에서 2779억원으로 34.4% 감소해 전체 체불액 감소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떼인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529만원에서 올해 608만원으로 15.1% 증가했다. 5~29인 사업장에서도 1인당 체불액이 12.0% 늘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체불액 감소는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주도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2578억원에서 1966억원으로 23.7% 감소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은 189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41.0% 줄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체불액이 전체 감소액의 75.6%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누적 체불액은 1484억원에서 1651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이 업종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9% 줄었지만 1인당 체불액은 527만원에서 611만원으로 15.9%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1년 만에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정부가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에 근로감독과 행정지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70ｍ 선을 넘는 데 단 한 번의 투척이면 충분했다.
중국 여자 창던지기의 18세 신예 옌쯔이가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또 한 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옌쯔이는 27일 일본 나고야 팔로마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창던지기 결승에서 1차 시기에 70ｍ46을 던져 금메달을 따냈다.
첫 투척에서 사실상 승부를 끝냈다. 70ｍ46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류스잉(중국)이 세운 종전 대회기록 66ｍ09를 4ｍ37이나 넘어선 기록이다. 옌쯔이는 이후 남은 시기를 모두 건너뛰었다.
비가 내리는 악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타구치 하루카(일본)는 마지막 6차 시기에서 62ｍ70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따냈다. 다케모토 사에(일본)는 62ｍ15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옌쯔이의 기록은 아시안게임 무대에만 한정해도 압도적이지만 세계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70ｍ46은 여자 창던지기 역대 기록 가운데 손꼽히는 성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옌쯔이가 이미 올해 70ｍ를 훌쩍 넘긴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5월 중국 샤먼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에서 71ｍ74를 던졌다. 바르보라 슈포타코바(체코)가 2008년 작성한 세계기록 72ｍ28에 불과 54㎝ 뒤진 기록이다. 세계 역대 2위이자 아시아기록, 20세 이하 세계기록이었다.
올 시즌 흐름도 압도적이다. 샤먼을 시작으로 오슬로, 파리, 모나코에 이어 브뤼셀 파이널까지 출전한 다이아몬드리그 5개 대회를 모두 제패했다. 시즌 마지막에는 다이아몬드 트로피까지 손에 넣었다.
항상 옌쯔이가 앞선 것은 아니었다.
아시안게임을 보름 앞두고 열린 세계육상 얼티밋 챔피언십에서는 기타구치가 68ｍ92의 일본신기록으로 우승했고, 옌쯔이는 68ｍ05로 2위에 머물렀다.
나고야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의 승부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옌쯔이가 첫 투척부터 70ｍ를 넘긴 반면 기타구치는 60ｍ 초반에 머물렀다.
옌쯔이는 경기 뒤 “첫 두 번의 투척에서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이 계획이었다”며 “첫 번째 시도에서 이 정도 기록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가 내린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는 “국제대회를 많이 경험한 선수라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 중계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TBS 해설을 맡은 고야마 유조는 70ｍ46이 찍히자 “조금 해설하기 어렵다. 정말 대단하다”고 반응했다.
2008년 5월생인 옌쯔이는 아직 만 18세다. 2024년 세계 U-20 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뒤 불과 2년 만에 세계랭킹 1위와 다이아몬드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이제 옌쯔이를 ‘유망주’라고 부르기에는 기록이 너무 멀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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