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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겉돌았던 ‘한국·멕시코 경제협정’ 새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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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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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급변 속, 이 대통령 방문 ‘관세 완화·수출 개선’ 기대감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주요 수출정부 “플랜 멕시코 최적 파트너” 부각…한국 산업과 접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계기로 20년 가까이 공전해온 양국 경제협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멕시코의 관세 인상과 미국의 원산지 규제 등으로 대멕시코 교역 전반에 비상등이 켜져 경제협정 필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자동차부품·철강업계 등에서는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관세 부담 완화와 수출 개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는 “기존 40만대 규모 멕시코 현지 공장의 현대화와 중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 역시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하고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면 국내 철강업계의 대멕시코 수출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지난해 기준 세계 11위 교역국으로,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제조업 중간재가 주요 수출 품목이다. 멕시코 입장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 교역국이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05억달러에 달했다. 양국은 2006~2008년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였으나 시장 개방 폭을 둘러싼 이견으로 중단된 뒤 협정 없이 교역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현지 언론 인터뷰와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500여개 진출 기업을 언급하면서 “견고한 경제협력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갖출 때”라며 경제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약 20년간 진전이 없었던 한·멕 경제협정 논의에 나선 것은 북미 통상환경이 급변한 탓이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와 역외 수입 의존 축소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가 아시아 제품의 북미 시장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북미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멕시코가 올해 1월부터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도 정부가 경제협정 논의를 다시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이다. 멕시코 경제지 엘피난시에로에 따르면 관세 인상 대상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지난해 1~5월 13억7400만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억7400만달러로 21.9% 줄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관세 부담에 더해 원산지 규정 강화 등에 따른 추가 부담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 20년 전 협상이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곧바로 FTA나 SECA 협상 재개를 선언하기보다는 양측이 얻을 실익부터 따져보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점진적 접근을 택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이익연구’를 통해 무역협정의 잠재적 이익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멕시코의 주요 산업정책인 ‘플랜 멕시코’와 한국 산업의 접점을 강조하고 있다. 플랜 멕시코는 멕시코 내 제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기차·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이 플랜 멕시코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멕시코는 제조기술과 생산설비의 고도화, 첨단산업과 전문인력 육성에 관심이 높다”며 “현지 생산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가위 추석입니다.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송편이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풍경이 떠오르는 날인데요. 하지만 평화로워야 할 명절은 누군가에겐 ‘과로’와 ‘위협’이 도사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성인 여성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8명이 명절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도한 요리와 장시간 가사 노동’이 꼽혔습니다. 같은 해 추석 연휴 직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하루 상담 건수는 평소보다 50.4% 증가한 1251건에 달했습니다.
명절이 ‘며느리 노동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치들인데요. 모두에게 평등한 명절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명절 문화가 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2015년입니다.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추석을 맞아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아빠들이 모여 송편과 산적을 만드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도 성평등은 명절마다 강조되는 주요 가치였습니다. 2018년 수립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명절문화 개선’이 양성평등 정책 과제로 명시되기도 했지요. 주요 캠페인으로는 ‘친가’와 ‘외가’라는 표현을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바꿔 부르기,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남성 장관들이 ‘응원 메시지’ 전하기 따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 ‘성평등 명절 체감도’를 묻자 응답자 810명 가운데 43.2%는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답했고, 39.3%는 ‘전과 똑같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뚜렷했는데요. ‘지난해 추석 명절은 얼마나 평등했다고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여성은 평균 46.1점을, 남성은 70.1점을 매겼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명절 캠페인은 하루치 이벤트지만 우리 사회 성차별은 그보다 훨씬 공고하고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캠페인도 의미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별과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비슷한 캠페인이 반복되는 사이 폭력과 차별의 구조는 또 다른 ‘취약한 위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5345건으로 전년(4416건)보다 21% 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 건수도 전년(522건)보다 40.4% 증가한 733건이었어요. 가사 노동을 위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계나 정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명절’은 단순히 남성이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을 떠맡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정 내 폭력에 취약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제대로 발견하고 보호할 정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혹할 수 있는 명절의 풍경을 곰곰이 상상해보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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