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비위 경찰’ 10명 중 6명이 ‘허리급’ 경위·경감…6년간 2800명 징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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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매해 500명 안팎의 경찰이 품위유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경찰 10명 중 6명은 ‘허리급’에 해당하는 경위·경감이었다.
2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814명이다.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 2024년 536명, 2025년 528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1621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음주운전·교통사고·성비위·도박·사기 등이 해당한다. ‘성실의무 위반’이 843건(30%)으로 뒤를 이었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직무태만이나 업무 소홀 등이 있다.
이어 ‘청렴의무 위반’ 135건, ‘비밀엄수 의무 위반’ 115건, ‘복종의무 위반’ 36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30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23건, ‘행동강령 위반’ 8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2건, ‘친절·공정 의무 위반’ 1건 등 순이다.
징계 대상 직급별로는 순경 206명, 경장 333명, 경사 338명, 경위 964명, 경감 714명, 경정 174명, 총경 64명, 경무관 12명, 치안감 7명, 치안정감 2명이다. 경찰의 ‘허리급’으로 분류되는 경위와 경감 계급 징계자가 총 167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9.6%를 차지했다.
징계 수위로는 견책 처분이 86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직 732명, 감봉 619명, 해임 291명, 강등 180명, 파면 124명 순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을 합치면 1327명(47.2%)으로 절반가량이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은 총 415명이다.
이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진 만큼 견제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일부 경찰의 일탈로 현장 경찰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망을 갖추는 한편, 경찰관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비리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통제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이다.
또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다산중학교 내에는 특별한 수영장이 있다. 다산중 수영장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수영장은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된다. 학생들은 편리하게 수영을 배울 수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니 일석이조다. 매달 지역주민 8000여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원다산중학교 복합 광교체육센터는 연면적 2986.72㎡에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의 시설이다. 수영장 외에도 GX룸, 체육관 등의 시설도 마련돼 있다. 이 시설 역시 모두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설이다.
폐쇄적인 시설의 대명사로 알려진 학교가 이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산중 복합 광교체육센터가 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해 만든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다산중 복합 광교체육센터 같은 시설은 학교복합시설로 분류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사업비 조달과 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사업은 학교부지와 남는 공간을 갖춘 학교의 참여의사를 조사하고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방식 등을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면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지자체 역시 부지 마련 비용을 덜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는 이런 학교복합시설이 총 60곳이 있다. 추진 중인 곳까지 더하면 총 24개 시·군에서 89곳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영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총 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확대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9개 시·군과 체결한 ‘벽 깨기’ 협약식에서 향후 10년간 경기도 내에 ‘학교복합시설’ 100개를 건립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 시설, 운동시설을 포함한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100개를 건립하는 ‘경기골든플랜’ 운동을 제안한다”며 “인구 10만 명당 한 개씩 10년에 걸쳐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3개로 통합됐다. 각종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3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인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회사인 코레일유통물류로 각각 통합한다. 모두 가칭이다. 통합 자회사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한다.
코레일테크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구조 개편 결과다. 노사정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국토부와 코레일, 각 자회사는 통합에 따른 10가지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철도역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1+1, 2+1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또 일부 수입 상품을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자판기는 짐 보관 공관으로 바꾼다. 10월 말부터는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 이용객 전원에게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테크는 인공지능(AI) 기반 청소 장비를 도입해 화장실 청소 역량을 강화한다.
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노사정협의체에서 임금, 인사, 근무환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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