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지지율 소폭 반등했지만, 개각·당 인사엔 부정 평가 높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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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폭 반등했지만, 이달 단행한 개각과 자민당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6~27일 18세 이상 1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45%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포인트 하락한 40%로,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다시 앞섰다.
그러나 지난 17일 단행한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23%에 그쳐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 39%를 밑돌았다. 마이니치는 개각이 내각 지지율 상승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18세 이상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각·인사를 ‘평가한다’는 응답은 35%로 부정 평가 비율 40%보다 낮았다.
두 신문은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들을 중용한 것이 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의원을 당과 정부의 요직에 기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 응답이 61%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 22%를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2명을 처음 장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68%로 나타났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30%뿐이었다.
마이니치는 주요 각료와 당 간부의 상당수가 유임돼 쇄신감이 부족하고, 인사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엄격하며, 향후 정권 운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도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2명을 처음으로 장관에 기용한 것을 개각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원인으로 꼽았다.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식음료의 소비세율 인하가 가계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31%보다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는 총리의 물가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9%로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1%로 8월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아사히는 내각 지지율이 지난 7월과 8월 53%, 이달 51%로 횡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28일 “메가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해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관련 이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세 번째 점검회의다.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도 하다.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국가전략투자보좌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안보실 1차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또 삼성전자·SK 사장급 인사도 참석한다.
회의가 시작하면 이 대통령 모두발언 후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가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역에 대규모로 유입되는 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산업부·국토부·기후부·국방부가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산업부·과기부가 ‘국민체감 피지컬AI 및 AI로봇 확산방안’을, 과기부는 ‘AI데이터센터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제한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메가프로젝트 이행 관련 전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업 이행을 지시했다. 당시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각각 전담 조직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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