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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맹 기준 준수를”…한 “신뢰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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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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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 “특히 정보·방첩분야”외교부 “긴밀히 소통 중” 진화정보 공유 제한·실무 회의 배제정부 해명에도 안팎 ‘우려’ 확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에 한국 외교부가 “한·미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북핵 시설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11일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국 측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한·미 양국은 70여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및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분야와 관련해 그렇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측과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는 정보당국 간 신뢰 문제로 인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외교부에서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3월쯤 시작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항의해 위성사진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한국에 북핵 시설 관련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 외에 북한의 미사일·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은 북핵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북 정보 제한 조치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이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전반에 여러 현안이 얽히면서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찰이 생기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 참석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주미대사관 근무를 앞둔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국정원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전반에 여러 현안이 얽히며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찰이 생기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한·미·일 회의에 국정원 참석을 배제했고 최근엔 주미 대사관에 근무할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을 지연했다.
강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영월군 김삿갓유원지와 영월읍 일원에서 ‘제29회 김삿갓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조선 후기 방랑 시인인 난고 김병연(김삿갓) 선생의 문학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제가 진행되는 사흘간 ‘글이 되고, 길이 되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을 비롯해 한국문학 학술토론회, 개막식이 진행된다.
백일장은 기존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김삿갓문학관 광장에서 현장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막 공연에는 허민영, 주미, 조항조가 출연한다.
17일에는 김삿갓 제향을 비롯해 외씨버선길 걷기, 해학의 길 걷기, 김삿갓 예술 한마당, 랩 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또 영월읍 관풍헌에서 조선 시대 과거대전을 개최해 주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삿갓런(RUN)’이 열린다.
김삿갓의 유랑 정신을 달리기로 표현한 행사로 2㎞ 오르막 달리기와 4㎞ 즐거운 달리기 코스로 운영된다.
영월군은 앞으로 삿갓런을 9개 읍·면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해마다 개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휘호 대회, 갓 탤런트, 문학 장터, 지역 예술인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축제 기간 이어진다.
18일에는 정수라, 최석준, 쎄시봉이 출연하는 폐막 공연을 끝으로 3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영월군은 2009년 10월 김삿갓 묘와 생가가 있는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문화제는 문학을 보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쓰고, 걷고, 달리며 김삿갓의 삶과 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버넘 총리는 정치 팟캐스트 ‘더 레스트 이즈 폴리틱스’(The Rest is Politics)에 출연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관해 확인한 결과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정치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버넘 총리는 러시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BBC는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러시아가 영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경고는 예전부터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브렉시트 찬성 단체 ‘브리튼 언바운드’는 “2016년 영국 국민이 내린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또 하나의 조잡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외국의 영국 선거 개입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BBC는 버넘 총리가 최근 독일 방문 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러시아의 개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서 비롯된 허위·조작 정보가 독일 정치에 유입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실을 지금 명확히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정치적 움직임이 우리의 적, 즉 러시아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점을 독일과 프랑스 유권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는 영국의 선거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러시아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영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관련 위협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담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보고서를 일축하면서 “러시아포비아”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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