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협상도 협박도 막힌 미국 “이란 압박 아이디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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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과 어떤 회담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이란은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1단계로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2단계에 이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해협에 통항료를 청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수(지도부 제거) 전에 그들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선택지가 승산 없는 전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협정뿐이라는 데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그런 좌절감이 거친 언사와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아무런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의견차를 좁혔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항료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 전쟁 해법에 관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나섰다고 CNN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 소속 장교는 지난달 29일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는 e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예고한 시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e메일을 통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의견 수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폭격을 검토했지만 워낙 깊숙이 매설돼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더라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지상군 투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같은 공습을 통해 상징적인 승리 장면을 연출한 후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조차도 전쟁의 출구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브론,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회사를 두고 “공급 부족을 틈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어떤 회사는 전년 대비 12배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 회사는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소비자가격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엑손모빌·셰브론·코노코필립스·옥시덴탈페트롤리엄 등 4개 석유회사의 올 2분기 수익은 310억달러(약 44조3703억원)로 전년 동기 120억달러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갤런당 2.30달러에서 3.60달러까지 치솟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유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자 석유회사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7월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온 미·이란 전쟁의 주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시작하고 미국이 끝내온 그간의 교전 전개 방식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든 이란의 대리 세력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는 무력시위로 중동에 더 큰 혼란을 부추겼다. 고비마다 극에 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와 엄포는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대화’로 급선회하며 사실상 ‘뒤바뀐 전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계획 전격 취소” 발표를 두고 외신들은 일제히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확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친이란 대리 세력의 공습,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가 미국의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트럼프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FT는 “지난 6개월간의 전쟁 끝에 이란은 적어도 하나의 중대한 이점, 워싱턴이 테헤란이 정한 속도에 맞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신의 평가는 이전부터 반복돼온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변심에 기인한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위협과 엄포로 긴장감을 높이다가 결정적인 확전기로에서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패턴은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반복됐다.
미·이란은 지난달 초를 휴전으로 시작했다. 한 달 전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가 유지되고 있었고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같은 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등 양국이 교전을 미룰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이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하면서 지난달 11일 미군 공습이 시작됐다. 재개된 교전이 13일간 이어지는 동안 미군 방공망이 뚫렸고 미군 병사가 숨졌다.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이 미군 폭격의 다음 타깃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왔기 때문에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폭격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대규모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고, SNS에 무하마드 알리의 8라운드 KO승 경기 영상을 올리며 확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결론은 지난달 24일 미군 공습 중단이었다.
이후 이란의 공습 재개, 친이란 대리세력의 사우디 공격 등이 이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확전 카드를 꺼내는 듯 보였으나 지난 1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만류를 이유로 공격 계획을 취소했다. AP통신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지난 5개월간 이어진 전쟁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이란과 중동 내 대리 세력은 홍해와 사우디, 이라크와 이집트까지 전선을 넓히며 공세를 퍼부었다. 미·이란 교전이 중단됐던 지난달 29일에는 이란이 먼저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미·이란 전쟁의 뒤바뀐 주도권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후티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사우디 원유시설을 대상으로 공격을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교전 범위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이집트 북부 다미에타항에서 발생한 미국 선박 피격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 마이클 코넬은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 등 중동 역내 3대 해상 운송 병목을 전부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란 와나 통신은 사우디의 가와르 유전·아브카이크 및 쿠라이스 정제 시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루와이스 정유소와 자쿠임 유전, 카타르의 노스 돔 가스전과 라스 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 바레인의 시트라 정유소 등이 향후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미국의 이란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이뤄지면 이란이 맞대응할 주요 타격 지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연구원은 WSJ에 “이란의 기반 시설이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들은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며 “이란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걸프국에 심었다”고 말했다.
그간 꾸준히 거론돼온 전략 비축유 고갈, 군 전략자산 부족, 중간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정치적 부담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한 난제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WSJ에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그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96 근무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김정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인이던 시절 중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 대표로부터 들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이 996 근무제를 시행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퇴근 시간을 자정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996 근무제는 중국 내에서도 악명 높은 노동 관행이다. 중국 IT 개발자들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996.ICU’(996으로 일하다가는 바로 중환자실로 간다는 뜻) 운동을 벌였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19년 996 근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996 근무제는 중국 노동당국도 규제하는 불법 관행으로, 이로 인해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국무위원이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 위해 타국의 불법 노동 관행을 마치 미담처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초과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면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산업부 장관이라고 해도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본뜨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기술 혁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1단계로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2단계에 이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해협에 통항료를 청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수(지도부 제거) 전에 그들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선택지가 승산 없는 전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협정뿐이라는 데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그런 좌절감이 거친 언사와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아무런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의견차를 좁혔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항료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 전쟁 해법에 관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나섰다고 CNN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 소속 장교는 지난달 29일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는 e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예고한 시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e메일을 통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의견 수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폭격을 검토했지만 워낙 깊숙이 매설돼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더라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지상군 투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같은 공습을 통해 상징적인 승리 장면을 연출한 후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조차도 전쟁의 출구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브론,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회사를 두고 “공급 부족을 틈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어떤 회사는 전년 대비 12배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 회사는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소비자가격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엑손모빌·셰브론·코노코필립스·옥시덴탈페트롤리엄 등 4개 석유회사의 올 2분기 수익은 310억달러(약 44조3703억원)로 전년 동기 120억달러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갤런당 2.30달러에서 3.60달러까지 치솟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유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자 석유회사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7월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온 미·이란 전쟁의 주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시작하고 미국이 끝내온 그간의 교전 전개 방식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든 이란의 대리 세력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는 무력시위로 중동에 더 큰 혼란을 부추겼다. 고비마다 극에 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와 엄포는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대화’로 급선회하며 사실상 ‘뒤바뀐 전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계획 전격 취소” 발표를 두고 외신들은 일제히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확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친이란 대리 세력의 공습,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가 미국의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트럼프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FT는 “지난 6개월간의 전쟁 끝에 이란은 적어도 하나의 중대한 이점, 워싱턴이 테헤란이 정한 속도에 맞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신의 평가는 이전부터 반복돼온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변심에 기인한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위협과 엄포로 긴장감을 높이다가 결정적인 확전기로에서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패턴은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반복됐다.
미·이란은 지난달 초를 휴전으로 시작했다. 한 달 전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가 유지되고 있었고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같은 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등 양국이 교전을 미룰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이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하면서 지난달 11일 미군 공습이 시작됐다. 재개된 교전이 13일간 이어지는 동안 미군 방공망이 뚫렸고 미군 병사가 숨졌다.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이 미군 폭격의 다음 타깃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왔기 때문에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폭격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대규모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고, SNS에 무하마드 알리의 8라운드 KO승 경기 영상을 올리며 확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결론은 지난달 24일 미군 공습 중단이었다.
이후 이란의 공습 재개, 친이란 대리세력의 사우디 공격 등이 이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확전 카드를 꺼내는 듯 보였으나 지난 1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만류를 이유로 공격 계획을 취소했다. AP통신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지난 5개월간 이어진 전쟁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이란과 중동 내 대리 세력은 홍해와 사우디, 이라크와 이집트까지 전선을 넓히며 공세를 퍼부었다. 미·이란 교전이 중단됐던 지난달 29일에는 이란이 먼저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미·이란 전쟁의 뒤바뀐 주도권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후티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사우디 원유시설을 대상으로 공격을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교전 범위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이집트 북부 다미에타항에서 발생한 미국 선박 피격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 마이클 코넬은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 등 중동 역내 3대 해상 운송 병목을 전부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란 와나 통신은 사우디의 가와르 유전·아브카이크 및 쿠라이스 정제 시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루와이스 정유소와 자쿠임 유전, 카타르의 노스 돔 가스전과 라스 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 바레인의 시트라 정유소 등이 향후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미국의 이란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이뤄지면 이란이 맞대응할 주요 타격 지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연구원은 WSJ에 “이란의 기반 시설이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들은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며 “이란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걸프국에 심었다”고 말했다.
그간 꾸준히 거론돼온 전략 비축유 고갈, 군 전략자산 부족, 중간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정치적 부담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한 난제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WSJ에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그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96 근무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김정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인이던 시절 중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 대표로부터 들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이 996 근무제를 시행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퇴근 시간을 자정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996 근무제는 중국 내에서도 악명 높은 노동 관행이다. 중국 IT 개발자들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996.ICU’(996으로 일하다가는 바로 중환자실로 간다는 뜻) 운동을 벌였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19년 996 근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996 근무제는 중국 노동당국도 규제하는 불법 관행으로, 이로 인해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국무위원이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 위해 타국의 불법 노동 관행을 마치 미담처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초과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면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산업부 장관이라고 해도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본뜨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기술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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