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탄소 배출 이대로면…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 세기말엔 지금의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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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번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기만 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6일 기상청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되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테면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을 해야 열스트레스 위험이 생기지만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에서 활동할 때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하면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럼,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 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이 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만든 공원으로, 2023년 5월 문을 열었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은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 정책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엔 먼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산업부는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만들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지역 반도체 산업과 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특히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가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데 이어 ‘비수도권 우대’를 ‘우선 고려’로 문구를 수정해 균형 발전 취지가 다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중화 시설,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에 이바지하는 시설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 인력의 취업 연계와 재교육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기상청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되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테면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을 해야 열스트레스 위험이 생기지만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에서 활동할 때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하면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럼,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 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이 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만든 공원으로, 2023년 5월 문을 열었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은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 정책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엔 먼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산업부는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만들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지역 반도체 산업과 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특히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가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데 이어 ‘비수도권 우대’를 ‘우선 고려’로 문구를 수정해 균형 발전 취지가 다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중화 시설,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에 이바지하는 시설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 인력의 취업 연계와 재교육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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