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뢰사고, 철저한 조사로 진상 밝혀야…음모론으로 안보 위태롭게 하는 일 없기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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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전날 합동현장조사 중간발표에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충돌을 이어가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사안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관은 자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공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예우헨 페렐리힌 전 주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에 게재한 칼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하고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대신 우리 손으로 스스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버렸다”고 밝혔다.
자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며 한국 정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특히 문제삼았다. 페렐리힌 전 대사는 “아시아 정치문화에서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라며 “대응하지 않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서울의 운신의 폭을 없애버렸다”고 적었다. 그는 1998~2000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해법으로는 공개 논쟁을 중단하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비공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언급했다. 페렐리힌 전 대사는 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모든 행동을 하나의 목표,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보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무기보유국인 점을 들어 갈등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023년 12월 한국이 미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공급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이번 외교 갈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 훼손은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합의가 성사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안의 배경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바비린은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체계를 지원받으려고 한국과 일본에 요청해왔지만, 양국 모두 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특히 주목해왔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앙심을 품고 유엔에서 이를 공개하는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사안은 진위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치동 학원가 일대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관련 표지판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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