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북평지구 수소 기업 투자 유치 나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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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북평지구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북평지구의 핵심전략산업인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8차 수소에너지 투자기업 선정’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소 전문기업과 수소 일반기업, 수소 전환기업 등 수소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해지사에서 추진하는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수소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은 “이번 투자기업 선정을 통해 수소 관련 기업의 북평지구 투자와 입주를 촉진하고, 기업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친윤석열계 검사’ 등 각종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경위를 두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징계가 법원 단계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감찰 방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등은 비위라고 판단했으나,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될 우려가 있어 성명에 동참했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반대했었다며 “정치적 성향이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시절에 당시 검찰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때도 기소에 반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등을 두고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전 비서관 기소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집중 검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탄생의 배경이 된 수사·기소 분리라는 철학적 맥락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2022년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한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 요구권 현실화 등 입법으로 당시 우려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현재는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했었다”면서 “현행법에도 과거 후보자가 위헌이라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 과거와 상황이 바뀌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권 독립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에 나설 경우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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