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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트럼프 “이란, 합의냐 전멸이냐” 거친 입…서반구 패권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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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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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중간선거 직후 합의” 반복하며각국에 대이란 봉쇄 동참 촉구이란 대표 ‘전멸’ 거론에 퇴장그린란드 통제·쿠바 붕괴 주장미·중 기술 경쟁 우위 강조도유엔·ICC에 “극좌적”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시켜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에 대한 희망도 없는 지옥으로 그들을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란은 내가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내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나는 이란 문제에 있어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전멸’ 등을 언급하자 총회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은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 전쟁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도 이 같은 위협을 거듭해왔지만 실제로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미주 대륙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서반구 어디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바에 대해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면서 쿠바 정권이 미국 내 좌파 단체인 안티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과 공조해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쿠바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를 “북아메리카의 북쪽 변경”으로 부르면서, 최근 미국·덴마크·그린란드 간 합의로 “해당 영토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적성국도 그린란드에 민감한 투자를 하거나 군사력을 주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곳에 매우 큰 군사기지 두 곳을 곧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미국의 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공지능(AI) 통제를 위한 어떤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AI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유엔의 움직임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SI)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인공이라는 단어가 AI를 가짜처럼 들리게 만든다”며 “AI는 가짜가 아니고 놀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SI에서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은 물론 모두를 앞서 있고 이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설에서도 유엔을 비판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초국가적 과세나 부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올해 유엔 예산을 15%나 삭감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면서 “유엔은 극좌적 의제를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CC에 대해서도 “통제 불능 기구”이자 “사악한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회원국들의 탈퇴를 촉구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미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의혹 수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등에 반발해왔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수산임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수산업계에선 비관세 장벽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지에 남아있는 농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해 12개국이 가입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2021년 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번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CPTPP 가입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GDP는 미가입했을 때와 대비해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관세변화에 따른 영향만 분석한 것으로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별 희비는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은 이중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봤다. 제조업은 웃지만, 그간 FTA 등으로도 피해를 봐왔던 농업의 경우 CPTPP 가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반면 농수산임업은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매년 평균 총 8523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5년간 총 12조7845억원의 생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은 매년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의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날 전국 60여개 농수산임업 단체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고, 해양수산부도 오는 29일 CPTPP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약 가입이 결정되면 농업인의 피해에 걸맞는 충분한 보완대책 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완대책의 세부 내용은 농업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어민들은 CPTPP 가입을 막아서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피해가 가장 큰 농업계에선 앞으로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도 낮아져 타격을 입을까 우려했다 CPTPP 가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곤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업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할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역조치인 SPS(위생·식물위생 조치)가 대표적이다. FTA의 경우 가령 병해충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국가의 농축산물이 수입이 금지되지만 CPTPP에선 병해충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발병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수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 배 등이 특히 피해가 크고 축산과 낙농업도 피해가 클 것”이라며 “5조원의 추가이익을 위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CPTPP까지 되면 남아있는 농민조차 계속 농사짓기 어려운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800조 국가재정에 수천억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조원의 이득을 위해 식량 주권을 내주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농수산임업 75개 단체가 가입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가을이 채 여물기도 전에 산은 먼저 붉어졌다. 영광 불갑사와 함평 용천사, 지척에 자리한 두 산사를 감싼 능선은 단풍 대신 꽃무릇으로 물들었다. 초록 잎사귀 하나 없이 붉은 꽃대만 곧게 솟은 모습은, 그 자체로 낯선 계절을 앞당겨 놓은 듯했다.
불갑사는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숲길 전체가 붉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참식나무와 비자나무 그늘 아래로 꽃무릇이 군락을 이루며 끝없이 이어졌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오전 햇살은 붉은 꽃대마다 옅은 빛을 얹었다. 용천사는 저수지를 낀 야트막한 구릉 전체가 꽃무릇 밭이었다. 물에 비친 꽃빛과 실제 꽃빛이 포개져, 마치 산 하나가 통째로 타오르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꽃무릇이 유독 산사 주변에 많이 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알뿌리에 함유된 독성 성분이 좀과 쥐 등의 해충을 막아주어, 옛사람들은 경전과 탱화를 보관하는 사찰 주변에 일부러 이 꽃을 심었다고 전해진다. 실용의 이유로 심어졌던 꽃이 세월이 흘러 신앙과 정서의 풍경이 된 셈이다. 잎과 꽃이 결코 함께하지 못한다 하여 상사화(相思花)라 불리기도 하는 이 꽃은, 그리움이라는 이름값을 하듯 짧고 강렬하게 피었다가 진다.
카메라를 든 채 오래 머물렀다. 붉음이 절정에 이른 그 며칠, 두 산사는 계절의 경계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글 | 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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