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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원 2292명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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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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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2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새 개정안 및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전달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는 기존 시행령보다 간부 보직 정원을 줄이는 대신, 평검사 정원을 늘려 공소청의 전체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재검토를 한 뒤 검사 정원은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 현원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함께 다수 검사의 이직 및 사직이 예정돼 인력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새로운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령) 제정안도 법제처로 넘겼다. 여기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신설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하고 범죄정보 수집, 과학수사 등 인지수사와 관련한 부서도 축소·폐지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초 직제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이름을 놓고 “과하다”며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2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최초 입법예고한 문안을 수정하고 재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재검토를 통해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외부기관과의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플랫]임신중지약 ‘미프진’ QnA…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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