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연임·공소취소 논란 정리는 긍정적…부동산 문제 전임 정부 탓은 아쉬워” > 공지사항

성남대형로펌 “연임·공소취소 논란 정리는 긍정적…부동산 문제 전임 정부 탓은 아쉬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1 22:50

본문

성남대형로펌 “논란 현안 입장, 기대만큼 나와대통령 위기의식 충분히 보여경제 분야 언급, 책임 빠진 느낌”청, 지지율 놓고 추석 민심 촉각
경향신문이 20일 정치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관한 평가를 들어본 결과, 대체로 연임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서 선을 그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부동산 문제 등에서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린 점과 인사 문제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막을 계기는 마련했지만 반등을 위해서는 회견에서 보여준 태도 변화를 이어가며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에 대한 입장은 기대했던 만큼 나왔다”며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예민한 현안에 관해 입장을 소상하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에 관련한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가 부족했다”며 자세를 낮추고 회견에 임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회견으로 지지율 추가 하락세는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불평등 완화 등 정책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해법을 법률 개정을 통해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부동산 문제 등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지지율은 탄탄대로로 가고, 사법 리스크도 절로 해소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엄중하고 단호하고 진중한 태도로 회견에 임하면서 우려를 불식했다”며 “공소취소·연임개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부동산 공급 정책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잘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여권 내부 갈등에 관해 사과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당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한 것도 잘했다”고 했다.
그는 인사와 정책 현안 대응 방식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회견 이튿날 자진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회견 당시에 ‘국민 여러분이 옳다’며 인선 재검토를 지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책임을 언급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정권 탓을 했으면 안 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도입을 누가 했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도 결정적인 국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국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 성과로 말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줄이고 정부 부처를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성과를 점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하향 안정화, 행정수도·주요 공기업 지방 이전 등 성과가 뉴스에 나오면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지율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임개헌·공소취소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잘했다”며 “지지율 하락의 출발점이 여권 내 갈등이었던 만큼, 당내 갈등에 초점을 맞춰 호소한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방 압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도층이나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면 앞으로는 메시지 자체보다 국정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기자회견”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실장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앞부분에서는 겸허했지만 뒤로 갈수록 원래대로 가는 느낌이었다”며 “정치 쪽 메시지는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는데 경제 분야로 가니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문제는 특검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된 기소로 결론 내리면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윤 실장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인선을 두고는 “대통령이 여권 내 단합을 위해 김 내정자 인선을 철회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국민이 별로 관심 없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없는 이슈를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중수청장 인선은 딜레마”라며 “여권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 (강성 지지층) 말을 들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며 “무난하게 정리됐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이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민심과 국정감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경찰의 재수사 여부를 지켜보게 됐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 이후 20일 동안 반박·해명을 거듭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김 전 후보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김 전 후보자는 브로커 역할을 맡은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만으로 2021년 10월12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주 뒤 식약처는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김 전 후보자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만나지 않았고 통화한 적도 없었다. 양씨가 전달한 실험자료를 살펴본 것 외에는 신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는 검찰에 “양씨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정도는 인식해 민원을 전달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양씨의 이익을 바라고 민원 요청을 받아준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0월7일 김 전 후보자가 양씨와 통화하며 “식약처 승인받는 순간 완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사실을 두고 향후 대가를 기대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후원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김 전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 관련 청탁 외에 법무부 장관 지명을 계기로 제기된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직 보좌진이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무마, 추가 음주운전, 욕설·폭언, 다른 청탁 등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해 “저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성추행 자리에 김 후보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음주운전과 갑질 폭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걸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외면했다”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의원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인선도 주목된다. 민주당 초선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발탁 직전까지 유력하게 거론됐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으로 공소청 출범 초기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동 변호인’ 이미지가 강해 김 전 후보자처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3선의 박주민·백혜련 의원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법학자를 기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전글비아그라 복용 후 바로 성관계 가능할까? 26.09.21
다음글비아그라를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까? 26.0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대형로펌 “연임·공소취소 논란 정리는 긍정적…부동산 문제 전임 정부 탓은 아쉬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