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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헌재로 간 ‘동의 없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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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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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가방을 멘 채 걷고 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방을 잡아채 달아난다. 범죄자에게 절도죄가 적용된다. 누구도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 ‘가방을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한다.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적용된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묻는다. ‘성폭행을 피하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어느 쪽이 더 중범죄인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절도 사건에선 피해자에게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신체적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낳는 성폭력 사건에선 피해자의 증명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법원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옳다. 가해자가 상사여서 저항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을 수도 있다.
“강간 사건에서 강한 폭행, 협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피해 여성의 내면적 심리와 공포를 도외시한 견해다.” 22년 전인 2004년 당시 서울북부지법 박철 부장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썼다.
유사강간 피해자 A씨가 낸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최소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협박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을 적용한 것이다. 강간·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거부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통념이 담겨있다.
헌재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낡은 해석을 폐기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취소함으로써 재판소원 도입 취지를 살리길 기대한다.
전남 고흥군의 굴 양식장에서 일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하며 고용주 1명과 브로커 2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브로커 2명은 지난 3월 발생한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자 3명은 지난해 계절노동자 비자(E-8)로 입국해 고흥군의 한 사업장에 배치됐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와 달리 임금을 하루 동안 깐 굴의 무게를 기준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노동자는 오전 9시~오후 6시 일하고 한 달에 약 209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난해 11월 102만9350원, 12월 156만3000원, 올해 1월 61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할당된 작업량은 1일 굴 30㎏가량이었다. 작업은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휴식 시간은 아침 식사 15분, 오전 휴식 5분, 점심 식사 15분, 오후 휴식 5분가량이 주어졌다고 한다. 정기 휴일은 없었고, 초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노동자들은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주에게 맡겨야 했고, 방 4개짜리 숙소에 노동자 36명이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계약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자들은 벽돌 나르기와 퇴비 만들기 등 굴 양식이 아닌 업무에도 투입됐고, 문제를 제기하자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명은 6월까지, 2명은 3월까지였지만 고용주는 지난 2월9일 이들을 해고했다. 일부에게 ‘자의 퇴사에 따른 책임 면제 확인서’ 서명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은 귀국 과정에서 항공료와 차량 대여료를 공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두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이탈리아는 연간 2개국 정상에 한해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밤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탈리아 육·해·공군과 경찰 등에서 나온 32명이 공군 1호기 앞에 도열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날 첫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가 1호기 주변을 호위 비행하며 국빈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하원 의장 면담, 무명용사의 묘 헌화,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교환식 등이 진행되며,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13일에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찾아 양국 문화·관광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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