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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김지용,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엔 “일부 책임…사과드릴 용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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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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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친윤석열계 검사’ 등 자신에 관한 각종 의혹을 해명하며 ‘수사권 독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징계가 법원 단계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징계 청구 사유인 감찰 방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등은 비위라고 판단했으나,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될 우려가 있어 성명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반대했다며 “정치적 성향이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시절 검찰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때도 기소에 반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등을 두고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전 비서관이 기소될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집중 검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탄생의 배경이 된 수사·기소 분리라는 철학적 맥락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2022년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한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 요구권 현실화 등 입법으로 당시 우려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현재는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중수청의 수사권 독립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에 나설 경우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전남광주시가 내년 관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별도 예산으로 지급액의 절반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간 최소 6000억원을 지방비로 마련해야 하는 데다, 시 지역 읍·면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이번 주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광역지자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전남광주가 처음이다.
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곳의 모든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곳도 시와 기초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17곳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이 선정돼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 지역을 35곳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50%로 높일 예정이다.
최소 연 6000억 재원 마련 숙제시 지역 읍·면 제외 형평성 논란
그러나 정부 지원이 늘어도 전남광주 16곳이 모두 선정되기는 어렵다. 시는 이에 따라 시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 분담 비율(50%)만큼인 1인당 7만5000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형평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같은 광역단체 소속 인구감소지역인데 정부 시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지급액이 2배 차이 나게 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안군과 5개 시의 농어촌 주민들이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전남광주 5개 시에는 농어촌인 읍·면이 많다. 순천시에는 승주읍 등 11개 읍·면이 있고, 나주시는 13개 읍·면, 여수시와 광양시에도 7개 읍·면이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은 농어촌에 살지만 기본소득은 받지 못하게 된다.
막대한 예산을 매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인구감소지역 16곳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시와 지자체가 연간 604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 지역 읍·면까지 확대할 경우 이 금액은 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전남권역 17개 군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평균 9.4%에 불과하다. 구례(6.6%), 고흥(6.4%), 보성(6.6%), 완도(6.4%), 신안(6.8%) 등은 7%도 안 된다. 모든 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한다.
강광석 전남광주시의회 의원(진보당)은 “같은 농어촌에 살아도 누구는 15만원을 받고 누구는 그 절반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은 국가적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4년부터 주택 약 7800가구를 사들였지만, 실제 입주한 비율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주택에서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어려운 사례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에 그치지 않고 입주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HUG의 사후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HUG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든든전세주택 공급용으로 매입한 7802가구 중 실제 입주한 주택(8월말 기준)은 1727가구(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곳도 3240가구(41.5%)에 그쳤다.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다음 해당 주택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소득·자산 요건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가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수·곰팡이 등 하자 문제였다. HUG가 매입한 이후 하자 보수가 끝나지 않은 집도 전체의 30.3%(2363가구)에 달했다. 하자 보수 완료하고도 사후 점검 등 이유로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한 집 역시 7.1%(557가구)였다.
가장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인 지난 5월29일 10차 공고 대상 780가구 중에서도 20.9%인 163가구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정작 누수 등 중대하자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으로 판명돼 대체 주거, 임시주거비를 지급한 사례도 지난 9월 말 기준 34건에 이른다.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새 입주자의 보증금 확보, 향후 매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하자 문제로 인해 매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적이 나온다.
경매 후 기존 집주인이 ‘깔세(일정 기간 임대료를 미리 내는 단기임대)’로 들인 다른 세입자가 남아있어서 생기는 갈등도 든든전세주택의 ‘난관’으로 꼽혔다. HUG가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21.5%(1642건)나 됐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가 시작되고도 길게는 2~3년 동안 집이 비어 있게 되면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윗집에서 물이 새거나 공용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실제 입주까지 제대로 관리해 전세사기 피해 극복이란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별 하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해 입주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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