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 무단 촬영한 중국인,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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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와 정박한 미군 함정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5일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부산의 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며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해작사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범행일인 2024년 6월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A씨는 이날 일반이적 혐의를 두고 법리적 오해를 주장했다. 드론 촬영물이 서버에 자동으로 올라가 중국 정보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물이 ‘적국’으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군함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며 A씨와 공소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미국의 자국 내전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했다.
후티 정치국원인 무함마드 알 부카이티는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미국이 예멘에 대한 공격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대응 결정을 두고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역내 미국의 모든 이익 시설을 겨냥한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 부카이티는 사우디 내 핵심 인프라를 향한 추가 공격도 예고했다. 그는 “사우디의 석유 시설과 공항은 이제 우리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물이 됐다”며 “해당 시설의 모든 직원과 노동자들은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라”고 위협했다.
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 수도 리야드 등의 국제공항과 사우디 동부의 석유 시설 등을 겨냥해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대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해 14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당시 사망자 중에 미국인이 포함되면서 미국이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사우디 측의 군사적 지원 요청을 거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우디의 후티 공격에 동참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살펴볼 것”이라며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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