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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관계성 범죄’ 64%는 부부·연인보다 ‘가족’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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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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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최근 서울 송파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처럼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시작된 갈등이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의 생명과 안전 위협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별이나 이혼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관계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6일 공정식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안전문화학회 학술지 ‘안전문화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친밀관계 폭력 사건 관련 판결문 약 80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가 아닌 ‘관계 밖 피해자’는 최소 157명으로 집계됐다. 관계 밖 피해자는 갈등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보복이나 화풀이의 대상이 된 가족, 자녀, 새 연인, 지인, 사건 현장 개입자 등을 의미한다.
관계 밖 피해자 157명 가운데 144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13명은 살인미수와 감금,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사망한 당사자는 31명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을 공격한 사례가 39건이었다. 자녀나 아동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31건, 상대방의 새 연인이나 배우자를 공격한 사례는 20건이었다. 여러명을 함께 공격하는 경우는 중복 집계됐다.
범행의 주요 배경으로는 관계의 종료와 이탈이 꼽혔다. 전체 분석 대상 사건 약 80건 중 37건(46.3%)은 친밀관계가 끝나거나 상대방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상대방에 대한 질투나 새로운 연인이 생긴 데 따른 공격은 25건(31.3%)이었다. 관계의 종료가 공격으로 이어진 경우가 77.5%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도 이 같은 특징이 드러났다.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의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아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제주 부녀 사망 사건의 40대 남성 역시 전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배우자나 연인과 자녀,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함께 겨냥한 공격이 27건(33.8%), 가족에게 대신 보복한 공격이 24건(30.0%), 새 연인이나 관계를 방해한다고 여긴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17건(21.3%)이었다. 가족을 직접 겨냥하거나 가족에게 보복한 사건이 전체의 63.8%에 달했다.
연구팀은 “직접 피해자에 대한 접근만 차단하고 가족이나 새 연인의 위험 노출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공격 대상이 관계 밖 사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며 “가족을 위협한 적이 있는지,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사진을 촬영했는지도 별도의 위험신호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말을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구성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 여당 일각에선 윤리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며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규율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사실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의원,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의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SNS에 올린 주진우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을 “초선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원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9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후 교착 상태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동수로 할 경우, 징계안 상정 과정에서 양측 대립이 이어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을 야당에 포함하는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경우 야당 의원만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은 윤리특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5·18 특별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과 발언, 표결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활동 정지는 과반 의결로 가능해 민주당 단독 징계가 가능하다.
여야는 일단 국정감사 기간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규정과 성토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노종면 의원)며 윤리특위 단독 구성 등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징계 촉구만 했다면 이제는 아예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실제로 상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에서 열린 가장 무거운 호박을 뽑는 ‘세이프웨이 최대 호박 선발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제이크 레너드가 자신의 호박 위에 아들을 앉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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