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정상, 젤렌스키와 회동, 러·우 전쟁 종식 ‘5대 조건’ 제시 > 공지사항

영·프·독 정상, 젤렌스키와 회동, 러·우 전쟁 종식 ‘5대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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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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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이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쟁을 끝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스타머 총리 관저에서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을 보면 이들은 종전 5대 조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수용, 현재 ‘접촉선(contact line)’을 기준으로 한 협상 개시, 휴전 발효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과 다국적군 배치, 러시아의 전쟁 피해 배상,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련 협상 사항에 대한 회원국 동의 필요 등이다.
접촉선은 양측 병력이 실제 맞닿아 있는 경계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통제하는 영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탈환을 협상의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에도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하길 원한다”며 “가장 빠른 방법은 (전선을) 동결하고 외교적 틀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되, 우크라이나는 법적 주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나토 등 서방 군대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만큼, 다국적군 배치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번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한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전면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보장, 중립·비핵 국가 지위를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럽 3국의 공동성명은 서방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유럽 3국이 주도해 러·우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러·우 전쟁 협상 중재의 동력도 약화한 상태다. 대신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상 중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이 향후 평화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새로 짓는 반도체 생산공장 입지로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6만5300㎡(5만평) 부지를 확보했으며, 인근 전남 장성까지로 확대해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부지로 약 49만6000㎡(15만평)을 원했다. 광주시는 함평 빛그린 산단, 광주공항 인근 탄약고 이전 부지를 첨단3지구와 함께 후보지로 검토·제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물론 정부에서도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지를 원해 지난달 첨단3지구로 확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첨단3지구에 1차로 공장을 짓고 이를 기반으로 장성까지 공장 부지를 넓혀나가는 것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되는 약 362만㎡(110만평) 규모 일반산업단지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산업단지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와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AI 집적단지와 AI지식산업센터, AI영재고 설립 등도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 부지로 첨단3지구가 사실상 확정된 데는 입지적 장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접해있는 장성은 평야라 향후 산단 규모를 확대하기도 쉽다.
호남 지역에서는 삼성전자가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공정은 검사 등을 거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종 제품으로 조립 생산하는 과정으로,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보다 전력과 용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첨단3지구에는 대규모 변전소가 설치돼 있어 전력 공급이 즉시 가능하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현재 첨단지구에 있다. 앰코도 대만 TSMC에서 수주한 후공정 물량이 늘면서 광주 공장 증설을 확정짓고, 1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앰코에 해외투자 보조금 30% 지급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개발 소식에 들뜬 분위기다. 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은 “반도체 제조공장은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앵커산업”이라며 “공장 유치가 현실화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내 산업생태계가 획기적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으로 거론되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부는 미지수다. SK하이닉스는 국내 이외에 일본과 미국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호남 반도체공장 신설 프로젝트 ‘열쇠’는 SK하이닉스가 쥐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인력 유출 등을 우려해 SK하이닉스도 호남에 함께 반도체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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