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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설]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려면 오세훈부터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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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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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일부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를 계기로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8일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했다. 전날엔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 생각한다”며 재선거와 함께 사전투표 폐지도 요구했다.
대다수 지역에선 큰 문제 없이 선거가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전국 재선거’ 주장은 시민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지, 근거는 뭔지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 지피려는 선동에 불과하다. 장 대표가 구성한 당무감사위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키로 했다. 당선인 사퇴라는 빠른 재선거 해법 대신 소송을 택한 걸 보면 오세훈 당선인 측과 협의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니 당내 선거 패배 책임론 견제 의도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을 접고 사태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 대표가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선 우려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위대가 경기장에 들어가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검사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의 ‘양말을 벗겨야 한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현장 시민들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는 공감도,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으로 몸값을 높인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7년 만에 평양으로 불러들이면서, 북·중 관계의 주도권이 평양 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대러 밀착이 역으로 중국이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유사시 상호 원조하도록 한 조약을 맺었는데, 시 주석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올해 첫 순방지로 북한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 대표단에 둥쥔 국방부장과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이 포함돼 북한과 중국의 군사·경제 실무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전통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NYT는 “중국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이후 공식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핵무장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했다.
핵전력 강화를 공식화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비핵화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자이안 총 싱가포르 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은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베이징을 포함한 그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자체가 달라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은 비핵화 압박보다 한반도 안정 관리와 대미 전략경쟁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북한의 달라진 위상은 러시아 파병이라는 ‘도박’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NYT는 한국은행 추정치를 인용해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3.7%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파병·무기 수출·해킹을 통한 외화벌이 등 김 위원장의 복합 생존전략이 일부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3분의 2 가까이 절하되고 쌀값이 3배 이상 급등하는 등 민생 불안이 지속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도박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NY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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