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사 부담 덜어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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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을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추가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이주와 주거 안정,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우선지원대상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등)와 주거취약청년으로 구분된다.
또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필수 제출 서류 5종 중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3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2024년 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384만7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하면 된다. 상반기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은 7월 말로 예정돼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 중”이라며 “이번에 신청을 받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포함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테러의 정의에 정당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테러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테러 위험과 연계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축적·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리적으로는 이 같은 법 개정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행위로 돼 있는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로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지난해 3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을 당하는 사건 등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역사학에서 ‘여성을 제외한 역사가 가능한가’라는 모토가 나온 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사이 ‘여성’ ‘젠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지만, 여성사가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방법’으로 제대로 녹아들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 있죠.”
2024년 초 몇몇 여성 사학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던 이들은 각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펴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제는 ‘여성’. <역사 속 여자, ○○하다>(푸른역사)는 그날의 수다와 품고 있던 고민을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대표 필자인 장지연 대전대 교수는 지난 2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여성사를 한다는 의미는 여성사적인 문제 의식이 있어야 사료도 잘 보고 새로운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역사 속 여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사회 구조까지 바꾸고 있었는지, 사람이라는 존재의 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필자 7명은 최연소자가 07학번(윤민경), 최연장자가 92학번(장지연)에, 연구 분야도 시대도 제각각이다. 이들은 남성과 가부장적 국가라는 틀 속에서 여성들을 조명하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기존 관점의 편향성과 서술의 평면성을 넘어서기 위해 여성의 ‘행위 주체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대와 공간, 사회구조에 속박된 여성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추적하고자 한 것이다. ‘○○하다’는 이를 함축한 제목이다.
“고려 말 이곡(이색의 아버지)이라는 지식인 관료가 <절부 조씨전>을 지었습니다. 기존 연구는 성리학자가 ‘충효열’을 고양하려는 의도로 파악을 했죠. 막상 조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열녀는 아니거든요. 왜 이곡은 그랬을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장지연이 쓴 ‘여자, 기억하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조씨의 일생을 재구성한다. 조씨가 살았던 1260~1330년대 고려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고, 몽골과의 오랜 전란을 마무리지었다. 조씨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시아버지, 남편을 차례로 잃지만, 홀몸으로 자녀와 손주들까지 키워내며 70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생존했다. 이곡은 조씨의 삶을 기리며 ‘절부(節婦)’, 즉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아내라고 규정했다.
행간을 들여다보면 균열이 드러난다. 하급 무인 집안 출신인 조씨의 삶에서 외가가 언급되지 않는 등 생략된 관계가 많았다. 이곡의 글만 보면 조씨가 대단한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조씨가 손주사위로 과거급제자인 이양직을 맞았을 정도로 재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은 외가 쪽의 안전판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양직은 이곡의 친구였는데, 친분만으로 전기를 쓸 정도였을까. 저자는 이곡으로 시선을 돌린다. 중국에서 정절을 기리는 ‘정표’의 위상을 접한 이곡이, 고려에도 절부가 많다는 사실을 중국 조정에 알림으로써 고려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는 욕망을 읽어낸다. ‘조씨의 삶이 절부라면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과거 급제시킨 자신의 어머니 역시 절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곡의 개인적 동기도 짚어낸다. 조씨를 ‘삼종지도를 따르는 여성’이라는 틀에 맞추려 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의 대부분 기간에 절대 다수의 여성이 문맹이었기에 역사학자들은 사료에 구속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성을 읽는 작업’이 과잉 해석은 아닐까. 다시 이곡과 조씨로 돌아가본다. 총명했던 조씨는 정치의 잘잘못이라든가 명문가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이곡은 전한다. 조씨는 개경에서 계속 산 것에 비해, 지방 출신인 이곡은 십대 후반이 되어서야 개경으로 올라와 과거 준비를 했다. 이곡이 접한 과거 중앙 정치의 정보와 그의 기록에는 편향이 없었을까. “여성의 목소리를 찾는 작업은 역사상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네 권의 시리즈에는 고려시대 절부에서 20세기 식모, 커리어우먼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역사의 ‘주역’과는 거리가 있는 낯선 인물이다. 글쓴이들은 몇 줄, 몇 쪽 되지 않는 사료를 뒤져내 옛 여성들의 기억, 욕망, 분투, 노동을 복원해냈다.
2010년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출판계에서도 여성을 조명하는 책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단순히 새로운 여성 인물을 발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보편적인 질문으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바람피는 여자’ ‘저주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여성 역시 성욕·권력욕·명예욕을 지닌 존재인데 시대에 따라 그런 욕망이 오해되거나 아예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료가 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할 법한 일을 안하는 경우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려봤음 좋겠습니다. 책 속 여성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삶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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