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가습기살균제 재심사 최장 4년 반…결과 통보까지 평균 1년 3개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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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 최장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 통지까지 평균 두 달 넘게 걸려 처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심사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 걸렸다.
재심사에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355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2년 이상 소요된 사건도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3년, 2건은 4년 이상 걸렸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2026년 7월 8일 결과를 통지받은 사건으로, 총 1658일이 소요됐다. 신청 후 의학적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 검토를 마치기까지 1322일이 걸렸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에는 49일이 소요됐다.
단계별로는 신청부터 의학적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평균 352.3일이 걸렸다. 전체 처리 기간에서 의학적 검토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71.1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검토 완료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27.8일,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 43.3일이 걸렸다.
어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실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 보완·심의 대기 시간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제주의 한 포구 바위 위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 도두동의 한 포구 바위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해당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숨진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 일요일인 18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이후 18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통상 가을비는 내륙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지 않지만, 이번에는 앞서 지나간 고기압이 끌어올린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오는 주말 강수는 가을비치고 다소 강하고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낙엽이 지는 시기와 겹치면서 우수관 등이 막힐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는 북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다. 중부지방은 18일 밤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19일까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서해상에서는 17일 오후부터,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18일부터 물결이 높게 일겠다. 18일부터는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산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예보분석관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은 운항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온은 주말까지 평년(아침 최저 5~15도, 낮 최고 19~23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비가 그친 뒤 크게 떨어지겠다. 19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상된다. 20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3~15도, 낮 최고기온이 16~23도까지 낮아지겠다.
21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추가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한 차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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