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재정 부담에…국가사업마다 ‘해결사’ 된 SK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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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까지 검토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의 등판 배경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의 ‘만성 적자’가 작용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재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정부, 특히 한전 같은 공기업이 주도해야 할 국가적 사업을 사기업이 이끄는 모양새”라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SK가 ‘해결사’로 나선 배경에 한전의 취약한 재무 상태가 있다는 의미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삼성전자와 함께 대부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설비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선로라 (건설 비용을) 수요자인 기업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한전 부담은 1조4000억원 가운데 20%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건설 비용을 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가가 지원할 경우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땐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올해 상반기 기준 약 210조원인 한전 적자는 전력 도매가격 인상과 장기간 이어진 전기요금 동결 탓이 크다. 다만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안보가 국내외 핵심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전의 대응 여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력망 건설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되고, 비용을 댈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한전이 지나치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두 회사에 25조원 규모의 5년치 전기료 선납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고강도 자구 노력을 통해 2022~2025년 누적 15조1000억원의 재무 개선 실적을 달성했다”며 “향후 필수 전력망의 적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2호 사업 일환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 SK를 비롯한 기업들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도 한전 역량 부족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를 추진한다면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준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다른 업체들도 정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인수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 한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비상장 기업이라 가치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다”며 “거액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SK가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이 투자하는 총액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인수에 참여하면 다른 기업들은 부담을 덜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가동을 위한 주요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통과됐다.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3·4호기와 영광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관련 설비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9명 가운데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했다. 이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안건에 올랐으며, 원안위는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필요한 설비, 조직 운영체계,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대응 매뉴얼’이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 안건이지만 검토 내용 상당 부분이 겹쳐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이번 승인은 세 번째 심의 끝에 이뤄졌다. 원안위는 지난 9월11일과 30일에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의 운영 기간을 각각 10년씩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수명연장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받을 방사선 영향을 합산해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러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한 지역의 주민에게 중첩된다”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이후 성명을 내고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제기된 안전성 관련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폭선량 계산 과정에서 다른 원전의 입력값이 사용된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오류 발생 원인과 다른 계산에 대한 재검증 결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2033년 4월) 심의 과정에서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고, 다음달 세 번째 심의에서 계속운전이 최종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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