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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전략의 시간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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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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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 전문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문만 보면 회의 소집 주기와 인사 절차를 손질한 통상적인 조직 정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변화가 일관되게 향하는 방향은 단 하나다. 평시와 위기, 그리고 전시를 아우르는 전 국면에서 당과 국가 체제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처음으로 전시 조항이 신설됐다. 전시에는 138명 규모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대신 소수의 정치국이 위임을 받아 중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헌법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의 의사결정과 국가 핵 지휘 라인, 두 개의 핵심 결심 경로에 각각 백업 시스템을 깔아둔 것이다. 수뇌부가 타격을 받더라도 국가의 결심과 반격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전시 대비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셈이다.
구체적 실행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7월 열린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선 전투체계기반(지휘통신), 핵무력, 군사기지(요새화·국경화), 훈련·교육(현대전), 해군(핵무장화), 정찰·정보, 경제동원 등 7건의 핵심 명령이 쏟아졌다. 국방의 무게중심이 무기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와 운용’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행보다. 개정 헌법에 ‘전민항전’과 ‘전국요새화’가 명시됐고, 말단 시·군 당위원회까지 석 달마다 지역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갱도를 구축하도록 못 박았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목격한 최고위층 표적 제거 및 축출 작전을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맞물리는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기간을 최고도의 긴장 관리가 필요한 취약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도부가 타격을 입어도 통치와 핵 지휘가 멈추지 않는 체제를 당이 직접 챙기며, 분기별로 5년의 진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무력 시위도 이와 연동돼 있다. 지난 9월12일 북한은 ‘협동화력습격훈련’에서 무인기, 대구경열압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단일 지휘망에 물려 동일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입체적 시위를 벌였다. 핵과 비핵 타격 수단을 하나로 묶어 통제하는 ‘전략무기종합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험되고 있음을 시위한 것이다. 핵무장 플랫폼의 확장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대형 함선의 연속 취역과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해군의 핵무장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술핵과 연계하는 ‘국경의 핵무장화’까지 진행 중이다. 2028년은 임계점이 될 수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북한의 억제 전략은 수사에 의존하던 ‘신호형·담론적 억제’에서 실전적 타격 능력을 전개하는 ‘행동적 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간표에서 본다면 북한에 워싱턴의 정치 일정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대화의 기회보다는, ‘관리해야 할 시간표’에 가깝다.
여기에 비해 우리의 시야는 지나치게 짧고 좁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시사 이후 국내 정책 담론은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단기적인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핵 고도화에 시간이 없다는 촉박함, 트럼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회론, 교환 품목 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자는 거래론, 우선 동결부터 하자는 단계론으로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유일한 통과점으로 삼는 단기적 기대는 있지만, 트럼프 이후의 세계를 포함하는 전략적 지평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 전시 체제를 직조하며 분기 단위로 군사력을 축적해 가는 북한의 시간표와, 수개월 내 있을지 모를 정치적 이벤트에 기대를 고정한 우리의 시간표 사이의 괴리가 작지 않다. 외교 안보 무대에서 시간의 조급함과 단기성을 드러내는 쪽의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음은 냉엄한 진리다.
북한이 묵묵히 밀고 나가는 5년은 우리에게도 단순한 대화나 일시적 거래의 시간이 아니라, 냉철한 국가 전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5년 뒤의 한반도는 핵과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무너지고, 비선형적 확전 위협의 증가, 북·중·러 밀착과 다극화된 지정학적 위기가 동시에 겹치는 복합적 취약성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와 위협의 본질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특정 정권의 임기를 넘어, 일관되게 작동할 장기적 억제 구조와 위협 감축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외부 지도자의 결단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하나의 변수일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 안보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 다가올 5년을 몇 개월의 창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 창이 닫힌 뒤에도 유효할 우리의 전략적 시간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
3년 전 중국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기대한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는 짧았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경영 종목에서 단거리 신성 김영범(20)만 한국 수영의 유일한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다.
한국 수영 국가대표팀이 25일까지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진행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경영 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3개로 대회를 마감했다. 항저우 대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한국 수영은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국이 금메달 3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1개를 따면서 사실상 독식했고, 일본은 금메달 7개, 은·동메달을 15개씩 땄다. 중국 장좐서는 출전한 7개 종목에서 전부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다. 일본 오하시 신은 남자 평영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에는 대들보 김우민의 공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회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6개 종목에 출전해 다관왕을 노린 김우민은 대회 도중 어깨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심각해 대부분의 종목 출전을 포기하고 대회를 일찍 마감했다. 황선우는 주 종목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따며 2연패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나 남자 계영 400m에서 100m 구간 개인 최고 기록(47초50)을 써 성과를 이뤘다.
김효열 수영 대표팀 총감독은 25일 취재진과 만나 “금메달이 조금 안 나오고 김우민의 경기를 못 본 것은 아쉽다”면서도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이번 대회 큰 수확으로 꼽았다. 단거리 신성 김영범(20)이 한국 수영의 유일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김영범은 남자 자유형 50m에서 21초66으로 우승했다. 같은 종목 예선에서는 21초71로 대회 신기록도 썼다.
자유형 800m에서 김우민의 종전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은메달을 목에 건 김준우(7분43초86), 여자 평영 200m에서 0.12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딴 박시은(2분22초69), 여자 배영 50m, 100m, 혼성 혼계영 400m, 여자 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 총 4개를 딴 16살 김승원이 두루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줬다.
김 총감독은 “김준우의 자유형 800m 기록은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4위 기록이고 박시은의 평영 200m 기록은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3위 기록이다. 단순한 은메달에 그치는 게 아니고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경쟁력있는 선수로 올라섰다는 점이 이번대회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 총감독은 김준우에 대해 “올해 초 호주에 훈련을 갔을 때 현지 지도자도 김준우의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평가했다”며 “훈련할 때 김우민과 김준우가 항상 붙어서 훈련을 한다. 김우민이 회복을 해서 함꼐 훈련하면 시너지가 나서 더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나중에 정말 김우민 못지 않은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시은에 대해서는 “기록의 편차가 적어졌다. 꾸준하게 좋은 기록을 내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 수영은 이제 2028 LA 올림픽을 준비한다. 김 총감독은 “다음 올림픽 때는 김영범도 가세하고 황선우도 대체 복무가 끝나고 정상적인 훈련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상 당한 김우민도 2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파리 올림픽보다는 더 높이, 개인전 메달 3개 정도를 목표로 잡고 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 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 목표연도(X연도)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미국 측과 전환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일 뿐더러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파병과 같은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6일 군 안팎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제 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올해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평가 결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양국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연례 회의체인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직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해 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견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속도감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방침에) 큰 이견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을 비롯해 올해 전환 목표연도 도출까지도 낙관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여전히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염두에 두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차이는 ‘전환 속도’에 대한 이견으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임기 내 속도감 있는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미 연합워파이팅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강력한 한국군 주도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을 동력 삼아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확고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제29차 KIDD 공동보도자료에서도 전작권 현안에 대한 진전된 기류를 읽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제27차 KIDD 회의 당시 국방부가 낸 자료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제28차 회의 공동보도문에서는 전작권 언급이 빠졌고, 하반기 제29차 회의 역시 ‘협력 가속화’라는 의지를 밝히는 데 그쳤을 뿐 ‘조건에 대한 진전’에 대한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면 KIDD 회의 발표 자료에 전환 조건 충족에 대한 내용이나, 전작권 논의 진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의 자료에는 관련 언급 없이 ‘협력 강화’에 대한 표현만 들어가 있었다. 종합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 논의가 성과를 내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대미투자 1호’를 확정 발표했지만,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현안이 통상 문제와 함께 묶여 협상 선상에 오르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얽힌 안보·통상 현안을 통틀어 전작권 전환이 제일 후순위일 것”이라며 “다만 양국 간의 대미투자 현안이 보다 진전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전환 목표연도 도출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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