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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독일, 대통령직 ‘유리천장’ 깰까···메르츠 “차기 대통령 반드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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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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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독일에서 전후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내년 1월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다. 역대 대통령 12명이 모두 남성이었던 독일에서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여성 후보를 추천할지 주목된다.
독일 공영 ARD방송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2일(현지시간) CDU 당내 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여성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중도 후보를 당에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메르츠 총리가 여성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점을 단호하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16년간 재임하는 등 여성 정치인의 고위직 진출이 활발했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은 지금까지 남성의 몫이었다. 전후 독일 대통령 12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대통령은 실질적인 정치 권한은 거의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독일을 대표하고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메르츠 총리가 여성 대통령 선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독일 정가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메르츠 총리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올라프 숄츠 전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은 이미 차기 대통령으로 여성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1월30일 열린다. 2017년 선출돼 두 차례 임기를 마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내년 3월 퇴임한다. 후임자는 연방의회 의원과 16개 주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서 선출한다. 집권 연립정부를 구성한 CDU와 자매정당 기독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이 선거인단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연정이 합의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CDU 안팎에서는 율리아 클뢰크너 연방의회 의장, 카린 프린 교육·가족·여성·노인·청소년부 장관,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전 국방장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는 자신이 주 총리로 있는 바이에른주의 일제 아이그너 주의회 의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메르츠 총리는 의석수가 더 많은 CDU가 후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ARD는 전했다.
메르켈 전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작다. 메르켈 전 총리는 대통령직에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대표 자격으로 투표할 예정이다.
메르츠 총리는 오는 9일 CDU 위원회 회의에서 후보 선정과 관련한 예비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그때까지 CDU 각 주 지도부와 CSU 측을 만나 연정 내 공동 후보를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전기차 수출 비교우위 지표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했다.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2030년에는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이 경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 발표한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 전기차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48로 집계됐다. 2019년 3.02로 정점을 찍고 2023년 2.9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2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중국의 RCA는 2017년 0.10에서 2022년 1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49까지 올라 한국을 역전했다.
RCA는 한 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평균과 비교한 지표로,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분석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물량만 반영했다.
수출 점유율에서도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6%에서 지난해 25.0%로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 기간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8.9%에서 4.6%로 절반으로 줄었고, 국내 점유율도 73.7%에서 57.0%로 16.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9년 이후 연평균 3.7%포인트씩 올랐다.
무역특화지수(TSI)는 한국 전기차가 2023년 0.70에서 지난해 0.50으로 내려갔다. TSI는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됐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 TSI는 2017년 -0.79에서 지난해 0.97로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이는 테슬라의 중국 생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 TSI는 2019년 -0.57에서 2021년 0.55로 전환됐는데, 이 당시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3의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수출은 31만대였는데, 절반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됐다.
한경협은 중국의 수출점유율 상승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한국 전기차 수출액 가운데 약 2조2000억원이 잠식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한국 전기차 수출액의 1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상호 협회 경제본부장은 “중국 전기차 산업은 자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미래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라며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의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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