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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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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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온라인 상에 청소년들을 유인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아동성착취물 30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노예 구인글’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한 미성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을 ‘주인’, 상대를 ‘노예’로 지칭하며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별다른 대가 없이 신체 노출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추가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인터넷주소(IP)를 숨기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포된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함부로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 새마을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10일 열린 ‘제29회 전국 한시 백일장’에서 참가자 150여명이 지역과 대표축제의 발전 등을 바라며 ‘구미라면축제발전’을 시제로 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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