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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광주시,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정율성 통한 한·중 교류’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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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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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아버지는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정소제 여사(83)는 아버지 정율성(1914~1976)과 관련해 “언제나 자유와 독립을 염원했으며 역사가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윤석열 정부 당시 중단됐던 ‘정율성을 통한 한·중 교류’를 다시 추진한다. 정 여사는 한·중우호협회 이사이자 중국음악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정율성 기념사업’을 통해 한·중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정 여사는 이날 정율성이 작곡한 ‘3·1행진곡’ 악보 복제본과 선생의 생애와 창작활동 흐름이 정리된 ‘정율성 연보’를 광주시에 기증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작곡된 ‘3·1행진곡’은 1919년 3·1만세운동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다.
정 여사는 “아버지의 신념은 ‘3·1행진곡’ 가사처럼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38도 선으로 분할된)남북이 빨리 통일되기를 기원하셨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선생은 광주 출신으로 중국에서는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받으며 한·중 양국을 잇는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면서 “광주는 정율성 선생 고향으로서 선생의 음악과 정신이 한·중 우호, 교류의 자산으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독립운동을 하던 형들을 뒤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정율성은 중국 현대 3대 작곡가로 꼽힌다.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그가 옌안에서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1988년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로 공식 지정됐다.
정율성은 2009년 ‘신중국 건국에 공헌한 영웅 100인’에 선정됐다. 한국이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한·중 우호 교류’의 상징 인물로 조명되기도 했다. 광주시와 남구는 2004년부터 중국인들로부터 추앙받는 정율성을 기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물을 조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그의 공산당 활동을 문제 삼아 20여년간 진행됐던 기념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광주시 대표단은 지난 7일 중국 하얼빈시에 있는 ‘인민음악가 정율성 기념관’을 찾았다. 하얼빈시가 ‘하얼빈 조선족 예술관’에 2009년 문을 연 기념관에는 악보와 사진, 음반, 바이올린 등 300여점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기념관에는 연간 3만여명이 찾고 있다고 한다. 정율성 기념관 관계자는 “정율성은 한·중 교류의 상징이며 세계적인 음악가”라면서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하얼빈은 항일의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인연의 도시”라며 “하얼빈시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허성 하얼빈시 시장은 “두 도시는 정율성과 안중근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공유하며 존경하는 곳”이라면서 “협력을 확대해 한·중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도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 사과했으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있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개표 결과 착오입력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 설명을 보면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잘못 입력하는 일이 있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각각 337표와 368표를 득표한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 득표수를 바꿔 입력했다. 선관위는 “교육감선거는 기호가 없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투표용지가 A형(임태희-안민석)과 B형(안민석-임태희)으로 달라진다”며 “B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에서 개표 보고시스템 화면상 기본순서대로 입력하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개표 결과는 다른 투표소 결과가 잘못 입력돼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9투표소 개표 결과가 9투표소와 2투표소에 중복 입력했다는 것이다. 당초 초월읍 제2투표소 득표수는 임태희 후보 668표·안민석 후보 582표로 공표됐으나, 선관위는 이날 임 후보 869표·안 후보 798표로 바로잡았다.
오류 정정에 따른 최종 득표수는 임 후보 317만8364표, 안 후보 355만7356표로 기존에 발표된 개표 결과보다 표차가 47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관위는 “47개 위원회 개표록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과 10일 2곳 착오입력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투표 결과를 관리·공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입력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개표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득표수 입력 오류가 드러났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 투표록 투표소 명칭이 제1투표소로 잘못 입력됐던 것으로, 개표 결과에도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되면서 투표수와 후보자별 득표수가 실제 수치와 다르게 집계됐다.
전북도선관위도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교육감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 중 발생한 오류로 국민과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편람이나 지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급제 노동자는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는 작년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실시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스스로 내버렸다”며 “역할 방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결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도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심의요청서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명시한 뒤 정작 심의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측 반대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서 최임위는 향후 경영계 요구 사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6차 전원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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