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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중 CXMT 상장 코앞…반도체 판도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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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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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미 ‘군사기업’ 지정돼 공급망서 배제…한국보다 기술력 뒤처져‘실탄’ 확보 땐 메모리 생산 확대 등 ‘공격적 투자’로 추격 전망D램 시장 입지 확장세…“당장 타격 없지만 기술 초격차 유지를”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해지면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아직은 한국 기업들이 고사양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데다, CXMT가 최근 미 국방부의 ‘군사기업’ 지정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에 당장 한국 메모리반도체의 위상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상장 이후 CXMT가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한국 기업들을 맹추격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이달 중 상하이 증시(스타마켓)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CXMT는 지난달 말 IPO 심의를 통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IPO 조달 금액이 295억위안(약 6조7200억원)에 달하는 CXMT의 상장은 중국 메모리 산업에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CXMT는 IPO 공모 자금 중 약 130억위안은 D램 기술 업그레이드에, 90억위안은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낸드플래시 업체 YMTC(양쯔메모리)도 올해 안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CXMT·YMTC 상장이 개별 회사를 넘어 “중국 반도체업계 전반에 대한 낙수효과”(키움증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CXMT의 D램은 아직 기술 경쟁력 면에선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품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CXMT 상장이 경쟁 심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D램 3사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성능 AI 메모리 시장에서 CXMT의 D램이 기술력이나 속도, 전력 효율, 빅테크 인증 등의 측면에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른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CXMT·YMTC를 포함시킨 것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로선 간접적으로 중국 공세를 따돌릴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CXMT가 상장으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면 더욱 공세적으로 메모리 생산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CXMT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등 AI용 고사양 메모리에 집중하는 사이 범용 D램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CXMT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상승했고, 순이익도 무려 17배 급증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HBM의 경우 기술 격차가 3년 정도라고 하지만 중국이 범용 제품에서부터 과감한 투자로 기술 전환과 양산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미세공정 개발을 계속하면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메모리에서 중국의 공세가 계속되면 수년 내로 한국 기업들이 따라잡힐 수도 있다”면서 “메모리 외에도 파운드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지옥’ 문이 열린다. 누군가 가짜 계정을 만들고, 피해 여성인 척 친구 아버지에게 성적 콘텐츠를 보내거나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것이다. 계정을 차단하면 거친 숨소리만 내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온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 없는 여성들은 공포에 떨다 일상이 부숴진다.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는 영국에서 사이버 스토커 매슈 하디가 수많은 여성을 상대로 수년 동안 벌인 범죄 행각의 일부다. 이 사건은 2022년 가디언의 시린 케일 기자가 최초로 보도했고, 넷플릭스 범죄 다큐멘터리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에서도 다뤄졌다.
2011년부터 2021년 기소될 때까지 하디의 범죄 대상이 된 여성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법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 피해 여성들은 경찰을 찾아갔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라’는 섣부른 훈계를 듣거나 ‘강간·살인 같은 실제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절당했다. 2019년에야 한 경사의 의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하디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 한 방은 피해 여성이 수집한 700페이지 분량의 증거 문서였다. 법률 보조원 경험이 있는 피해 여성이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하디가 보낸 모든 메시지들을 캡처하고 색인을 달아 분류해둔 덕분이었다. 마침내 하디는 2022년 8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스토킹 범죄, ‘위협 없다’며 수사 거절되레 가해자 쪽으로 기운 사법시스템피해자가 피해 입증하는 ‘아이러니’이런 사회는 ‘가해자’ 단죄할 수 없어
나는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가 자신의 스토킹 피해를 기록한 르포르타주 <탁월한 피해자>를 최근 출간했다는 기사를 읽고, 이 다큐가 생각났다. 배경만 영국일 뿐 우리도 많이 보고 들었던 얘기다. 7년 전부터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회사는 도중에 소송 관련 지원을 끊으려 했고, 경찰·검찰과 법원은 끝없이 피해를 입증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된 가해자는 ‘방어권’을 십분 누리며 교도소에서도 편지를 보내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서신 발송은 수용자의 권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명문대’를 나오고, 기자이며, 탄탄한 인맥을 가진 그에게도 이럴진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오죽하랴 싶다. 신문에 옥중 스토킹 사연이 실리고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법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쪽이었다. ‘탁월한 피해자’란 책 제목엔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탁월한 피해자’란 결국, 제 삶을 걸고 싸워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다. 시인 박진성씨의 성폭력을 폭로한 ‘98년생 김현진’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그렇다. 지난 4월 생을 마감한 ‘98년생 김현진’씨는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가해자와 이를 옹호하는 사회와 싸워야 했다. 박씨를 감옥에 보내는 데 7년이 걸렸다. 김진주씨는 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직접 밝혀냈다. 지난달 5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당한 이채원양은 열일곱 살이었다. 장윤기는 스토킹하던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귀가하던 채원양을 해쳤다. 부모는 딸이 당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딸의 실명과 초상화를 공개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선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문제는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다. ‘피해자’라는 이름은 ‘나는 피해자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획득된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증하고 싸워야만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특히나 범죄 피해 여성의 아픔을 들어주거나 대신 말해주는 데는 무관심했다. 오히려 의심하고 몰아세우는 양상이 반복됐다. 피해자들의 ‘침묵’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채원’이란 이름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모의 호소는 이런 사회에 대한 책망 같아 아프다. 지금도 서로 다른 이유의 ‘탁월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옆에 우리가 있어야 ‘가해자’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달 중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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