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원장 “지귀연, 재판업무서 배제…징계 심의 예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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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4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았다.
윤 법원장은 “현재는 2일자 사법연구 대법원 발령에 의해 재판부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재판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법 연구업무는 혼자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법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 윤 법원장은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법원에 접대 금액이 170만원이라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었다”며 “그런데 400만원이 넘었다는 게 공수처의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근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징계하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 김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허 부장판사를 징계할 것이냐”고 물었다. 오 법원장은 “지금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보한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사진 찍은 것으로 징계 청구하시면 된다. 경망스럽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재연임 심사 사유를 돌연 바꿔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허 부장판사에게 ‘품위 유지 위반’을 사유로 재연임 심사를 통보했다가, 닷새 만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사유를 정정했다.
“허용구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누가하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법원장은 “법원장이 한다”면서도 자신이 허 부장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 법원장은 심사 이유를 바꿔 통보한 데 대해선 “연임심사에 관해선 본인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연임심사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이 지속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에서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도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물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7일부터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10차와 같이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고유가를 부추기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과 석유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는 107.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배럴당 133달러, 170달러로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대로 둔화되었으나,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국제유가,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하면서 정유업계는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이달 1~2주에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9월엔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나 짧은 연휴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3월 둘째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누적 휘발유 및 경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7%, 7.6% 감소하였다.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요청에 대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즉시 발효된다”며 “양측 모두 합의했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에너지 휴전’은 서로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을 향한 공격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송전 시설을 200차례 넘게 공격했고, 가스·석유 시설도 17차례 공격했다”며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한다. 문제는 러시아도 평화를 원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12일에는 “현재까지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은 대답은 러시아의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휴전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접촉 상대와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너지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14일에도 SNS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공격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산 무기 공급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10~11일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정보 공유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관리하는 미국산 무기 조달 체계인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조치를 두고 미 정치권 내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여야 연방 상원의원 6명은 초당적으로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재정적 생명줄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2022년 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공화당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존 커티스(유타) 의원과 민주당의 진 섀힌(뉴햄프셔),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시장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오는 11월 50만t과 이후 100만t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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