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북한 APEC 참여 가능성 적어…북·미 접촉 개연성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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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APEC 계기 다자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접촉 가능성이 그(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적다”며 “그 전후에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실질 가능성보다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물론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배드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서 얘기하진 않는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기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는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주목하고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최민희 최고위원(사진)의 잇따른 언행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대표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사안에 대한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그간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고 말했다고 시사저널은 이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최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당원 모임 내용 일부가 왜곡됐다며 “대화 맥락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선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 이것이 팩트”라며 “제가 1문1답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최근 지역구 당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적은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인터뷰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종부세 문제가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기준 완화를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주·비거주를 구분한 정부안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최종 정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최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비거주자 12억원, 거주자 14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당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한 것을 재차 정정했다. 김 대표는 “고위당정에서 당의 의견이나 당론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의원들 사이에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브리핑하던 중에 (말이)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오해됐다”며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A의원은 “과거엔 종부세라면 강남 3구만 포함됐지만, 이제는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다른 지역들도) 다 포함돼버렸다”며 “지역별 의견을 모아서 당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B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보유세인데 살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며 “(처음 논의의 시작은) 비거주 부담을 완화하면서 전월세 악영향을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입도 못 여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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