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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야스쿠니 무단 합사’ 재일동포 유족, 첫 취소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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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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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한국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외종조부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일동포가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재일동포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은 일본 간사이 지역에 사는 30대 재일동포 3세 여성 A씨가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재일동포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외할머니의 오빠 2명은 각각 1916년, 1920년 일제강점기 조선 남부에서 태어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다. 외할머니의 큰오빠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 소속 공원(工員)으로 전쟁에 동원됐다. 그는 28살이던 1944년 10월 북방 쿠릴열도 인근 해상에서 수송선 탑승 중 잠수함 공격을 받아 선박이 침몰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히로시마 구레 제217설영대 소속이던 외할머니의 작은오빠는 괌에서 비행장 건설 작업 등에 투입됐다가 24세인 1944년 8월 지상전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형제자매들은 두 사람의 전사 경위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외종조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A씨는 올해 초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일본 정부가 작성한 전사자 개인 기록표를 입수했고, 이 기록에서 1959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A씨는 “강제로 전쟁에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 희생자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전몰자들과 함께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1959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당시 식민지 국민이었다는 이유로 조선인 희생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다. 일본 정부는 합사된 당사자나 희생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전범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3년 한국인 합사자 유족이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정교분리 원칙, 법률이 정한 소송 유효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주축이 돼 모인 유족 6명이 지난해 9월 일본 법원에 3차 소송을 내고 다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A씨는 이 3차 소송에 원고로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 8~9일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르포 기사에서 7년 전 시 주석의 첫 방북 당시 핵심 주제였던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가 사라지고, 군사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서사가 전면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은 1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과정을 정리한 ‘중·조(중·북) 전통 우의의 나무를 더욱 뿌리 깊고 무성하게’라는 제목의 현지 르포 기사를 공개했다. 신화통신의 르포 기사는 각종 기관과 매체에 게재돼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이 국가주석 신분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한 2019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르포 기사가 작성됐다. 당시와 비교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의 한반도 인식 등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2019년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지지한다”고 전하는 등 ‘비핵화’를 3차례, ‘반도’를 8차례 언급했다. 당시 시 주석의 방북 목적 중 하나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이 거론됐다.
시 주석의 지난 방북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기사 역시 중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수호자’, ‘대화와 평화회담의 추동자’, ‘지속적인 평화·안정의 기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비핵화와 한반도가 빠진 자리를 채운 것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국주의 부활 도모 반대’ 등의 표현이었다. 2019년 기사에는 없던 ‘패권’이 3차례, ‘군국주의’가 2차례 등장했다. ‘전략’은 6차례에서 11차례로, ‘사회주의’는 4차례에서 9차례로 각각 늘었다. ‘평화’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는 2019년 8차례에서 7차례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핵화를 통한 평화’에서 ‘반패권 연대를 통한 평화’로 맥락이 달라졌다.
중국이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 부르는 한국전쟁도 더욱 부각됐다. 시 주석은 2019년과 올해 모두 ‘조·중(북·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2019년 기사에서는 한국전쟁에 파병된 ‘중국인민지원군’ 가운데 영웅 칭호를 받은 병사 4명의 이름만 짧게 거론됐지만, 올해 기사에는 당시 중국군을 지휘한 최고사령관 펑더화이가 처음 등장했다. 또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운산전투와 장진호전투, 상감령전역 등 구체적인 전투명도 새롭게 언급됐다.
양국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도 등장했다. 2019년 기사에선 시 주석이 2018년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있는 김일성이 심은 가문비나무를 보여주자 김 위원장이 감격했다는 일화가 소개됐다. 반면 올해 기사에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정에 전나무를 심었다고 전했다. 우정과 온기를 강조했던 7년 전과 달리, 올해는 두 정상이 함께 나무를 심는 장면을 통해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중동 사태를 계기로 금리를 올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ECB 금리결정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기존 2%에서 2.25%로 올렸다. 예금금리 인상은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AP통신은 이번 예금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라고 진단했다.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92달러에 거래됐다. 전쟁 발발 직전엔 70달러 안팎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21개국의 5월 인플레이션은 3.2%를 기록했다. ECB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 수치다.
다만 AP통신은 “ECB의 예금금리 인상은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플레이션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금융 시장에 보내기 위한 ‘원샷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 영란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AP통신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로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진행하는 연준이 동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제롬 파월 의장 시절 금리를 더 내리라고 압박했지만, 중동 사태 이후 물가가 치솟자 금리 동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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