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들여보내야 ‘폭도’아닌 게 돼” “부정선거 협상 없어” “너가 뭔데”···잠실 개표소 엿새째 출입 봉쇄 > 공지사항

[속보]“들여보내야 ‘폭도’아닌 게 돼” “부정선거 협상 없어” “너가 뭔데”···잠실 개표소 엿새째 출입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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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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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여전히 출입구를 막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에 입점해있는 업체들도 출입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오전 경기장 출입구(게이트)에서는 내부로 들어가려는 입점 업체 관계자들과 경찰,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 직원 등은 출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며칠째 게이트가 봉쇄되면서 업무도 중단돼 업체들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과 업체 관계자 등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게이트 출입을 완강하게 막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투표함을 지키고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다. 체육회 업무를 막으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출입을 막아섰다. 다른 참가자도 “표가 중요하냐 경기가 중요하냐,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모였다. 통제하지 마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원증,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협상은 없다. 부정선거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게이트 여러 곳을 돌면서 출입을 시도하던 업체 관계자와 경찰 등은 결국 돌아섰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들여보내줘야 (극우)프레임이 안생긴다” “들여보내야 우리가 폭도가 아닌게 된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그러자 “너가 뭔데” 라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경찰은 시민들의 통행은 협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잘 안되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청 지휘부가 현장에 임장하여 지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는 교육감 선거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안 되고, 정당도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민주진보후보’와 빨간 옷을 입은 ‘보수후보’의 대결을요. 그와 반대로 현장 교사들은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와 트집잡기 민원에 숨이 막힙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교육감 후보들이 괘씸해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이 이번 6·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된 16명 중 12명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목소리를 잃은 교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이 약속,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두루뭉술하다는 것이죠.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큰 압박을 받고요. 심지어 퇴근 후 정치 관련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자조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사회 이슈를 두고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쓴 대자보를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계엄 다음날 특별수업을 진행한 중학교 역사교사 한유라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슈를 다뤘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되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런 침묵은 해롭습니다. 건강한 토론이 실종된 교실에서는 극우 등 극단적인 주장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요. 교사 박범철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갈등 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니 더 단선형 입시 위주 교육에 머물게 됐다”고 했어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교실 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TF’를 이달부터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치기본권만 보장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앞서 살펴봤듯, 현장 교사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위협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불합리한 공격과 민원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공교육 시스템은 그런 공격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서 교사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것이죠.
최근 불거진 ‘수학여행 논란’이나, 젊은 교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성 민원 문제도 그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도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믿기 어렵죠. 제도를 향한 불신은 침묵을 낳고, 그 침묵 속에서 문제의 본질은 방치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사이다’를 갈구하게 되죠.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 <참교육>이 넷플릭스 국내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참교육>은 체벌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교권보호국’ 요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민원으로 젊은 교사가 목숨을 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연상시키는 인물도 나오고요.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사이다 서사에 몰입합니다.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해야 하는 건 교육당국과 정치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었죠. 학생인권과 교권을 단순 대립시키는 속 편한 주장도 이와 결을 같이합니다. <참교육> 열풍이 씁쓸한 이유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줄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장된 권리를 제도가 어떻게 보호해줄지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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