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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국민 정서상 현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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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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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핵 물질 추가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안타깝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을 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의 경계가 점점 커지고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장벽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등이) 정리돼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진다.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나”라며 “‘이런 얘기(상호군수지원협정)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사건을 두고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 행위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침해이기도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ONE HUNDRED)와 계열 레이블에 대한 전수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원헌드레드와 관계사 2곳 등 총 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에는 지난 4월부터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됐다. 서울강남지청은 개별 진정 사건 조사와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체불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수감독에 나섰다.
서울강남지청은 해당 기업들의 자금 흐름과 임금 지급 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회장이 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가수 이무진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비롯해 여러 레이블을 산하에 두고 있다.
원헌드레드 계열사는 최근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려 있다. 이무진은 지난달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룹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다.
민광제 서울강남지청장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획사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과 보라매공원역~난향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등 교통소외지역 6개 노선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강북·서남권 대개조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설 대상 노선은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총 6개 노선이다. 총 연장 구간은 68.5㎞, 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
강북횡단선·난곡선 등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심의에서 탈락한 바 있다.
강북횡단선은 3차 철도망 사업 중 최장 노선으로 25.79㎞에 달한다. 서울시는 2개 정거장을 줄이고 장래 개발 계획 49개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난곡선 역시 정거장을 6개에서 5개로 줄이고 신림 7구역 등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서부선은 더이상의 중단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 재공고와 재정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서부선 연장(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신림선 연장(샛강역~여의도) 등 2개 노선은 단절 구간을 연결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지하철역 평균 접근 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 인구는 36만명 늘어난 783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기획예산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30일 서소문 청사에서 시민 공청회를 연다. 이후 하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신규 경전철 노선인 동부선 도입에 대해서는 “최신 수요를 반영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3차망 변경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인프라 확충과 교통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압도적인 서울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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