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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해결해야”···막상 진료 제한엔 절반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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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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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실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에는 절반가량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급한 상황이나 중증질환이 의심될 때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도경 외)이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 14~26일 전국 19~69세 성인 2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 중증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 중증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원칙적으로 1·2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진료의뢰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도록 설계돼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8%, ‘매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9.0%였다. 반면 ‘보통이다’는 21.0%, ‘수용할 수 없다’는 9.3%였다.
‘보통’ 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급한 상황이나 큰 병이 의심될 때 빨리 큰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2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없어 불편할 것 같아서’(17.2%), ‘동네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서’(16.8%),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11.0%) 등의 순이었다.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규제 방안을 제시하자 수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인 48.5%에 그쳤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안은 48.1%, 추가 진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은 47.2%로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포괄적 수용성은 약 70%로 비교적 높았지만,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약 50% 수준으로 20%포인트가량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개선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의 불편이나, 비용 부담,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응급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일차의료기관의 의료 질에 대한 불신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료 질 개선과 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 효과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사고 당시 현장 남쪽에 조성된다. 참사 현장에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온 지 5년 만이다.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9일 오후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현산은 추모식에서 추모공간 조성안을 공개했다. 추모공간은 학동4구역과 광주천 사이에 새로 들어서는 학동행정복합센터 옆 330㎡ 규모 녹지에 마련된다.
추모공간은 희생자 9명을 상징하는 수목 9주와 상징 조형물 9개, 사색의 길,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현산은 조형물을 나무 그늘 아래 배치하고, 6월에 꽃이 피는 수목을 심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부 수목과 조형물은 유가족과 협의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모공간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2029년 상반기 조성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추모공간 조성에 그치지 말고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 제도화, 희생자 추모사업 지속 추진, 54번 버스 영구 보존 등 남은 과제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의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광주가 전국 최초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취소 소송 등으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건물 잔해에 깔렸던 54번 시내버스 보존·전시 문제도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국 대표 빵 투어 행사인 ‘2026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시 전역에서 열린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축제 기간 지역 동네빵집 70곳이 참여해 업소별 특색 있는 빵을 선보인다. 참여 업소는 제조 빵류 제품을 10% 할인 판매하며 방문객에게 천안산 우유와 흥타령쌀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와 백석문화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를 선보이며 천안의 빵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총 1813팀(5055명)이 신청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빵지순례단’에는 최종 450팀이 선정됐다. 순례단은 지정된 동네빵집 2곳과 천안8경, 전통시장, 유량음식문화거리, 천안맛집 가운데 1곳을 방문한 뒤 SNS에 후기를 게시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천안의 빵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호두과자·화분케이크 만들기 체험은 13일 천안시청 로비에서 진행된다. 백석문화대와 연계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은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빵 소품놀이 미션부스도 운영된다.
올해는 순례단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 방문객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빵지순례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역 행복콜택시와 연계한 택시비 할인쿠폰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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