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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AI가 주민 대피령을?”···‘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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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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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북도가 재난 상황에서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알리고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북도는 AI 기반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마을 47곳에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실제 대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지금까지 마을별로 주민 대피 상황을 전화 등의 방식으로 일일이 파악해야 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을순찰대와 연계한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됐다.
또한 마을순찰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민 이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이를 활용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태풍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면서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스템 도입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날 마을순찰대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시스템을 선보이고 여름철 기상 전망,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벌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바로 마을순찰대원”이라며 “‘안전 경북’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질문하는 인간, ‘호모 두두리’를 호명하며 돌아왔다. 도서전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질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의 역할을 조명한다. 국내 최대 책 축제답게 올해도 530여곳의 출판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도서를 선보인다. ‘텍스트힙’ 열풍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도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인간선언 Homo duduri(호모 두두리)’이다. 소설가 김연수가 AI ‘클로드 소네트 4.6’, ‘제미나이3’과 공동 작성한 주제문에 따르면 두두리는 한국 옛 문헌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로 도깨비의 원형이며, 대장장이의 옛 이름이다. 불은 나무로 된 두두리의 몸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두두리는 불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불을 응시한다. 두두리에게는 불을 다루는 슬기가 있기 때문이다.
도서전은 불과 두두리의 관계를 AI와 인간에 비유한다. 인간은 AI를 다룰 슬기가 있는가. 그리고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새로운 불을 응시하며 영혼의 대장간에서 더 큰 질문을 벼려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자”를 호모 두두리라 명명한다.
김연수는 인터넷 도서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에서 인간 존재를 깊이 탐구한 고전 10편을 선정해 AI에 학습시키고 AI와 대화하며 주제문을 완성했다. 이러한 주제문 작성 과정은 도서전 특별 기획도서 <리미티드 에디션>에 담겼다. 해당 책은 도서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설가 은희경·김애란 등이 참여해 문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AI를 성찰하는 ‘주제 강연’도 열린다. AI 시대의 인간을 생각하는 ‘주제 세미나’에선 뇌과학자 장동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배우 김신록 등이 나와 대담을 나눈다.
올해 도서전에는 총 18개국 530여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저작권 에이전시 등이 참여한다. 주빈국은 프랑스다. 베르나르 베르나르, 그림책 작가 안느 라발, 철학자 파스칼 브뤼크네르 등 프랑스 작가 12명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얼리버드 티켓’ 예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장 판매분이 소진돼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서 표를 구매해 입장하려던 이들이 항의했고 도서전 사무국은 진행 미숙을 사과한 바 있다. 올해는 얼리버드 티켓, 일반 티켓, 당일 티켓의 세 갈래로 나눠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도 얼리버드 티켓(오는 12일까지 구매 가능) 판매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판매 첫날인 지난 8일 입장권 구매자가 몰리며 구매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졌고, 한때 대기자가 3만명대까지 근접했다. 한 아이디 당 표를 49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재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항의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 SNS에는 ‘얼리버드 등 티켓 수량을 정확히 공개해 달라’, ‘네이버가 아닌 전문 티켓 예매 사이트를 활용해 달라’, ‘ID 당 예매 가능한 표를 2~4매로 제한해 달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도서전을 운영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올해 예매 방식에 대해 “얼리버드는 판매 촉진을 위한 제도로 티켓이 금방 마감되는 행사에서는 없어도 되는 제도이나 관람객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전 예매 매진 사태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얼리, 일반, 현장 판매까지 모두 운영하다 보니 (각각의) 티켓 수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계 일각에선 100매 한정으로 판매한 ‘두두리 패키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6만6000원에 판매된 해당 패키지는 뱃지와 에코백 등 도서전 공식 굿즈와 5일간 무제한 입장이 가능한 ‘두두리 패스’를 제공한다. 두두리 패스 사용자는 별도의 대기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 이것이 놀이공원의 ‘매직패스’와 닮았다는 지적이다. 매직패스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입장을 위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돈을 이용한 일종의 ‘새치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도서전 역시 주말 등에는 입장을 위해 방문객들이 긴 줄을 선다.
도서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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