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출신” 주장 모스 탄, 출금 유지한 판사 고발…재판부 기피 신청도 > 공지사항

“이재명 소년원 출신” 주장 모스 탄, 출금 유지한 판사 고발…재판부 기피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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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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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사진) 측이 자신의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 탄 교수 측은 출석하지 않고, 이하상 변호사 등 대리인단만 법정에 나왔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하기 전에 재판부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일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는데, 3일에 결정할 것처럼 하고 (탄 교수의) 출국 당일 아침인 4일 오전 9시 넘어서 기각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출국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탄 교수 측)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며 “(위 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저희가 재판받을 가치가 없다”며 위 판사의 고발 사실과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탄 교수 측에 수사 협조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의 기피 신청 의사에 따라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
탄 교수를 대리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권력,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며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탄 교수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 시위 현장을 찾아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냈으나 위 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판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탄 교수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에서 리튬직접추출(DLE) 기술 실증에 나선다.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DLE 기술을 테스트하는 첫 사례다.
포스코홀딩스는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인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 DLE 데모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DLE는 농도가 낮은 리튬 염호에서 경제적으로 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증발 방식과 비교해 회수율이 높고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선 글로벌 리튬 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협력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 설계와 건설, 운영 전반에 걸친 기술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앤슨리소시즈는 부지와 인프라, 염수 제공을 담당하고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를 맡는다.
포스코홀딩스는 “2016년부터 DLE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염수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며 공정 설계와 운영 전반에 걸쳐 기술력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실증은 독자 개발한 DLE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2027년 데모플랜트 준공과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8년까지 실제 염수를 활용한 기술 검증을 완료하고 상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이번 실증은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리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며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캐나다 리튬사우스가 보유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리튬 염호 광권 100% 인수를 마무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우량 자원 확보와 함께 기술 우위를 그룹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1일(현지시간) 전장보다 929.97포인트(1.86%) 오른 50,848.7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27.31포인트(1.75%) 상승한 7,394.30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640.16포인트(2.54%) 오른 25,809.66에 각각 마감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이날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이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약 8% 급등하며 1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을 보였다. 인텔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9% 가까이 급등했고,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12일 상장을 앞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시장에 열기를 더했다.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며 기업가치 1조7700억달러를 인정받았다. 공모 규모는 750억달러로 미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 기록이다.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로 국제유가도 상승세가 꺾였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92% 내린 90.38달러에,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58% 내린 87.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10bp(1bp=0.01%포인트) 내린 4.45%를 기록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전장보다 0.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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