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산부인과 난임병원 ‘남산 곤돌라’ 갈등 깊어지는 서울시-국토부···오세훈 “케이블카 60년 독점 뒷배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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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난임병원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가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모순 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되어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은 특정 지역·사업이 아니라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과의 소송으로 멈춰 있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를 잇는 곤돌라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케이블카가 1962년부터 동일 사업자에 의해 독점 운영돼 온 데다 이용객 대기 불편과 교통약자 접근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대체 이용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듬해 8월 대상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같은해 9월 시의 처분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한국삭도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구조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는데,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지난해 6월 초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18일 시행된 개정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내년 9월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다시 기존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토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도시공원법 시행령 한 줄만 고쳐주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에는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을 두고 “수십년간 특정인 가족들과 기업이 특혜 독점해온 케이블카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 비판을 이어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남산 케이블카 등 일부 궤도사업 독점을 막고자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인 궤도운송법령을 개정한 것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 시장은 “남산에서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중인 남산 곤돌라”라며 “그 길을 막아놓고 독점을 바로잡겠다니, 법은 왜 고쳤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시라”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데다 조사 대상을 추리더라도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은 물론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이 포함된다. 국가자격시험 관리 주체인 산업인력공단은 이 가운데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출해 전문가의 답안지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는 3단계 순서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 등을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먼저 추출한다.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고득점을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 개인의 과목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산업인력공단에 개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분석한다.
이렇게 추출한 의심 사례에서 해당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채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규모 응시자 가운데 조사 대상을 추리더라도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일일이 가려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로 의심을 샀다. 부정행위자가 A씨처럼 눈에 띄는 점수가 아니라 합격선 부근의 점수를 받았거나 과목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을 때는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임차해 실시한 시험인 경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은 데다 이미 끝난 시험의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장비 도입 이전까지 남은 시험도 문제다. 노동부는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고 AI 활용 부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전문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현재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 도입은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전파탐지기 보급과 전문인력 배치 등 예산 65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모순 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되어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은 특정 지역·사업이 아니라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과의 소송으로 멈춰 있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를 잇는 곤돌라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케이블카가 1962년부터 동일 사업자에 의해 독점 운영돼 온 데다 이용객 대기 불편과 교통약자 접근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대체 이용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듬해 8월 대상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같은해 9월 시의 처분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한국삭도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구조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는데,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지난해 6월 초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18일 시행된 개정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내년 9월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다시 기존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토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도시공원법 시행령 한 줄만 고쳐주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에는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을 두고 “수십년간 특정인 가족들과 기업이 특혜 독점해온 케이블카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 비판을 이어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남산 케이블카 등 일부 궤도사업 독점을 막고자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인 궤도운송법령을 개정한 것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 시장은 “남산에서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중인 남산 곤돌라”라며 “그 길을 막아놓고 독점을 바로잡겠다니, 법은 왜 고쳤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시라”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데다 조사 대상을 추리더라도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은 물론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이 포함된다. 국가자격시험 관리 주체인 산업인력공단은 이 가운데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출해 전문가의 답안지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는 3단계 순서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 등을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먼저 추출한다.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고득점을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 개인의 과목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산업인력공단에 개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분석한다.
이렇게 추출한 의심 사례에서 해당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채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규모 응시자 가운데 조사 대상을 추리더라도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일일이 가려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로 의심을 샀다. 부정행위자가 A씨처럼 눈에 띄는 점수가 아니라 합격선 부근의 점수를 받았거나 과목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을 때는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임차해 실시한 시험인 경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은 데다 이미 끝난 시험의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장비 도입 이전까지 남은 시험도 문제다. 노동부는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고 AI 활용 부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전문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현재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 도입은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전파탐지기 보급과 전문인력 배치 등 예산 65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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