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업은 2시간, 노동은 하루 종일…어느 대학 강사의 ‘가려진 시간표’[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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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2일 오후 1시 강원도의 한 대학교 강의실로 강사 황모씨(58)가 힘차게 들어섰다. “오늘도 시작해봅시다.” 익숙한 손길로 출석부를 펼친 황씨는 학생들이 채 손을 들기도 전에 얼굴을 알아보고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다. 강의실 앞 스크린엔 황씨가 수업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가 띄워졌다. 그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수업을 시작했다.
이날 황씨가 맡은 강의 시간은 120분. 이를 위해 그가 들인 시간은 ‘미지수’다. 황씨는 2시간 강의를 위해 책·논문을 검토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만들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열의를 갖도록 사진이 담긴 출석부를 지니고 다니며 이름을 외웠다. 그러나 대학은 이러한 노력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황씨는 비정규직 강사이기 때문이다.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학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이 됐다.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강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대학이 강의 시간만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생을 평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임용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법과 정책에서 가려진 대학 강사의 ‘진짜 시간’을 따라가봤다.
임용계약서상 황씨의 일주일 시간표는 단순했다. 황씨는 대학교 3곳에서 월·수·목 각 2시간, 화요일 7시간씩 일주일에 총 13시간을 수업했다. 2학기가 시작된 지난 9월부터 종강 시기인 오는 12월 중순까지 15주에 ‘수업 준비 기간’으로 2주가 더해졌다. 이렇게 계산된 강의시수와 강의주수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하면 황씨가 받는 돈이 나왔다. 계좌에 찍힌 금액이 시사하는 황씨의 노동 시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그러나 실제 황씨가 보내는 매일의 시간표는 달랐다. 황씨는 개강 전인 지난 7~8월부터 한 학기간의 강의계획안을 구성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주차별 계획안을 작성한 뒤엔 PPT를 비롯한 강의 자료를 만든다. 예전에 가르쳤던 과목이라도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최신 흐름에 맞게 수업 내용을 바꿔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료를 조사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시험 기간엔 더욱 분주해진다. 같은 과목이라도 여러 분반을 맡았으면 시험 문제도 조금씩 다르게 출제해야 한다. 기말고사가 끝나 계약된 15주간의 수업이 마무리돼도 일은 끝나지 않는다. 성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답안지에 점수를 매기고 한 학기 동안의 출석과 과제 점수 등을 종합한다. 상대평가 과목이라면 성적 비율까지 계산해야 한다. 황씨의 휴대폰 달력엔 12월 말까지 알록달록한 일정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잡한 시간”들은 황씨의 계약상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황씨의 하루도 강의가 시작되는 오후 1시보다 훨씬 전인 오전 6시30분 시작됐다. 황씨는 수업 전 서재에서 그날 수업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다. 황씨의 학생들은 학교와 전공에 따라 특성이 제각각인 예비교사들이다.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준비하는 사범대생들도 있고, 일반 학과에서 영양교사나 상담교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마다 진로와 관심사, 이해 수준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수업이 딱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수업보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길어요.” 황씨가 말했다.
문제는 임금만이 아니다. 노동 시간이 적게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현행 퇴직급여법은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해 퇴직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강사 한 명에게 배정하는 강의 시간을 줄이거나 쪼개는 등 편법을 쓰는 일이 잇따랐다. 이에 대학을 상대로 한 강사들의 퇴직금 소송도 이어졌다.
황씨도 퇴직금 소송에 나선 강사 중 한 명이다. 2022년 그는 강원대·강릉원주대 시간강사 132명과 함께 강사법 시행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대학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다른 소송에서 “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강의시간의 3배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인 강사도 주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따라 강사의 노동 시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황씨 소송에서 1·2심 법원도 이 판례를 따라 황씨 등에게 퇴직금과 연차, 주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한계는 여전하다. 현행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강사는 대학 사정이나 폐강 여부에 따라 학기별 강의 시간이 들쭉날쭉해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긴 소송 기간 역시 부담이다. 황씨 또한 2022년 소송을 제기한 뒤 2심 판결을 받기까지 4년이 걸렸지만 강원대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승소하더라도 인정받는 것은 퇴직금 정도에 그친다. 강사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대학이 임용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실은 그대로다.
황씨는 자신을 줄곧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하는 자신과 달리, 젊은 강사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 적은 강의료와 교통비 부담을 감수하며 원거리 출강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평균 8만4000원, 사립대는 6만4400원 수준이다. 2~3개 대학을 넘나들며 일해야 겨우 월 3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강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받는 환경에선 교육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황씨가 강사의 임금 구조를 개인의 생계를 넘어 대학 전반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다. 그가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 보면 강사가 한 수업에 쏟을 수 있는 노력과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는 단순히 강사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 황씨는 수업 중간중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중을 유도했다. 이른 아침부터 고민해 준비한 사례로 이론을 설명하자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유리컵과 그릇 등을 수차례 밖으로 내던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17일 자신이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 세대에서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4∼5차례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자칫 행인이 맞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낙하 지점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이후 물건이 떨어진 위치를 토대로 투척 지점을 추적했으나, 고층 아파트인데다 투척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가 없어 용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주말 사이에 용의자가 추가로 투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7일 오전 9시쯤부터 현장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휴대전화로 건물 외벽을 계속 촬영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쯤 물건이 또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투척 지점을 특정했다. 해당 세대에 들어간 경찰은 앞서 투척된 물건과 유사한 물품 등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며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추가 범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 응급입원시켰다. 다만 구체적인 병력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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