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작기소 특검 띄웠지만, 더이상 ‘만능키’ 아닌 특검···내란 특검 등 공소기각만 9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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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공소기각된 사례만 9건이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범죄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소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본류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다. 특검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만능 열쇠처럼 통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의미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기각 판결 9건 가운데 6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3건은 내란 특검 사건이다.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와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특검이 본류 의혹을 수사하다 추가 혐의를 포착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본류와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사건에서 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사건도 본류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때도 서울고법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순실씨의 정책·인사 개입 등 법에 열거된 의혹과 해당 수사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법원 판단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다.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같은 피고인이나 같은 수사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발견한 국토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은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관련성이 달라 공소기각됐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비슷했다. 같은 피고인의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도 김건희씨가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은 수사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별도 형사사건 무마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씨의 일부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 당시 공범관계 등 인적 관련성과 범행 종류·시기·장소·동기·수단, 증거와 수사경위 등을 종합한 객관적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사건에서는 해당 의혹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와 ‘누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별개라는 점이 더 선명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가 인사개입 사건에도 쓰였다며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주체가 다르고 공범관계나 상호 접촉이 없으며 범행 시기도 약 13개월 떨어져 있다고 봤다. 같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이 지난해 11월 안보실 관계자들이 무인기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첩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계속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공소기각 뒤 다시 수사·기소해 절차가 반복되고 길어질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핵심 환경 정책이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깐깐했던 전기차 전환 압박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HEV)와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로 유연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 단위로 집행한 북미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부담과 현지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의 반격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새 기준을 승인했다. 2031년식 차량의 평균 연비 목표를 갤런당 50.4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유도하던 규제 부담이 크게 줄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이어 차량 연비 기준까지 대폭 후퇴하면서 미국 내 전동화 전환 속도는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인 연비 과징금 리스크가 줄었다.
전임 행정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미국 내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하지만 규제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 제품군의 판매 비중을 늘려 수익성을 방어할 틈새가 열렸다.
문제는 조 단위 자본을 쏟아부은 미국 현지 전동화 설비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배터리 합작공장 등에 수조원대 투자를 집행했다. 순수전기차(EV) 양산을 전제로 짠 생산라인을 혼류 생산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스란히 기업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규제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이 높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의 판매를 유지할 여지가 커졌다.
이들 업체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확보한 현금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투자에 활용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경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공급망과 연구·개발(R&D) 이원화에 따른 비용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미국이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과 달리 유럽연합(EU)은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북미 맞춤형 하이브리드·내연기관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럽용 순수전기차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딜레마를 맞게 된다. 지역별 규제 양극화로 플랫폼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기준 후퇴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일방적인 구원투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생산 비중을 조정할 여지는 커졌지만, 이미 투자한 전기차 생산설비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며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토의에서는 인공지능(AI),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지만 유엔의 한계도 드러났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며 강대국 중심 외교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총회를 ‘패싱’하는 등 유엔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의 위상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은 시 주석의 ‘총회 결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으면서 유엔총회는 건너뛰었다.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로마 주재 유엔 대사를 지낸 제프리 프레스콧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해 “유엔에는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없다”며 “멀리 있지 않으면서도 뉴욕에 갈 시간을 내지 않았다. 이 장면은 현재 유엔이라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고 NYT에 말했다. 시 주석 외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이번 총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AI와 중동 분쟁 등 주요 의제에서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 등이 대립하면서 실질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과 아프리카의 22개국이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AI 개발 선두를 달리는 미국과 중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NYT는 “유엔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강대국들의 우회나 무시로 인해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짚었다.
폴리티코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도 한계 역시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빠진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리슨 마이너도 “미국이 중심에 있지 않은 세계 질서 구축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인 작업’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조율자 역할과 방향성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의 ‘패싱’을 유엔의 위상 약화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NYT는 “시 주석이 뉴욕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유엔의 위상 때문이라기보다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가임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며 “워싱턴 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을 함께 했다면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희석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엔과 같은 다자 무대보다 직접적인 양자회담이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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