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지자체 “교부세율 조정 논의를” 당정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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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지방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동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였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돈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계산할 방침이다. 교부세율은 그대로지만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도 기존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같은 산식 변경으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지역 산업·인재·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방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내년 3조5000억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에선 당장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액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예산 재량권을 더 주는 방향 등으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은 있다. 지방정부에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선택하고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지방이 주도권을 갖되 일정 부분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하면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행동 불거진 ‘AI 에이전트’오픈AI, 예상 밖 행동 ‘훈련 중단’글로벌 은행 등 결제업계는 우려“잘못 구입·너무 많은 돈 쓸 수도”미·유럽은 개발사에 책임 무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스로 결제하고 e메일을 보내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목표만 정하면 AI가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만큼 한 번의 오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상당 부분 ‘회색지대’에 있어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이전트 시장 경쟁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가 이달 8일 내놓은 AI 에이전트 ‘뮤즈’는 미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 앱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뮤즈의 누적 다운로드는 출시 약 2주 만에 340만건을 넘었다. 오픈AI도 새 에이전트 봇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형 에이전트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예상 밖으로 움직인 사례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6일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확인되자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들의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오픈AI와 앤트로픽, 외부 연구진은 최근 수개월간 내부 테스트와 실제 환경에서 나타난 에이전트 행동 수만건도 조사하고 있다.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허용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 웹에 접근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에이전트가 사고를 내면 책임을 가리는 것은 챗봇보다 훨씬 까다롭다. 챗봇은 이용자가 답변을 보고 직접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지만, 에이전트는 ‘항공권을 예약해줘’라는 지시 하나로 검색과 가격 비교·결제까지 알아서 끝낸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약을 맡겼다고 가격이나 환불 조건 판단까지 에이전트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AI가 이용자 뜻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개발사와 에이전트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질지도 쟁점이다.
특히 우려가 커지는 지점은 돈이 오가는 결제 분야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ING, 캐피털원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 22일 공동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상품을 사거나 너무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비자 등 결제업계는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권한으로 결제하는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증만으로 사고 책임까지 가리기는 어렵다.
주요국들에서도 AI 에이전트의 책임 소재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지난 25일 “망치를 휘두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에이전트를 별도의 책임 주체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적용을 앞둔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에서 AI 시스템을 ‘제품’에 포함해 개발사의 책임을 넓혔다. 다만 오결제 같은 순수 경제적 손실은 이 지침의 보상 대상이 아니고, 여러 사업자가 얽힌 에이전트 사고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는 여전히 개별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
국내에는 아직 에이전트 사고의 민사책임을 따로 정한 법이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사전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구조라 개발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회색지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개발사가 에이전트의 실제 작동 방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 사회적 기준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내!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7년 동안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음성적으로 약물이 유통되고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만감(萬感)’이 교차했다. 기쁨과 반가움 한편에, 이렇게 하면 됐을 일을 왜 7년이나 질질 끌었어야 했나, 지난 허송세월은 뭐란 말인가 허탈하기도 했다. 어쨌든 여성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마침내’ 첫걸음을 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좋은 정책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가지 보완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여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제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인 데다 예상치 못한 임상적·사회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접근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지역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거나, 주말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임신 9주라는 적용 기한을 넘기게 되거나, 혹은 지역의 유일한 전문의가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지난 7년과 달라질 게 없다. 지금까지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임신중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지리적 분포나 의료인의 전문성, 직무 범위 같은 것은 논란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며, 의료자원이 취약한 곳에서의 서비스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프진 도입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급여화 통해 경제적 부담 줄여주고건강보험 편입 등 후속조치 있어야임신중지 서비스 제대로 실행 가능
둘째, 경제적 접근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임신중지 약물은 당분간 비급여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 만료된 제네릭 성분에 생산 원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라 해도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하나는 국내 허가 신청 제약사가 한 곳뿐이라 가격 경쟁이 없는 독점 구조라는 점, 다른 하나는 원내 처방·조제 방식이라 약값 외에 진찰·초음파·추적 확인 비용이 함께 비급여로 묶인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미프진 가격은 30만~40만원 수준이었다. 합법화가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며 가격 결정을 병원에 맡기고 전액 비급여로 시행했는데, 진찰료·검사비·입원비 등을 포함해 비용이 15만~30만엔(약 130만~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검사비 등과 묶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해질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높은 가격은 결정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약제 급여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관련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도 ‘치료적 유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90%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는 제외된다. 건강보험은 비만 환자에게 왜 뚱뚱해졌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의학적 기준에 따라 급여 범위를 결정한다. 난임 시술도 왜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심지어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급여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동기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다. 원치 않는 임신의 종결은 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한 의료행위이며 동일한 건강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는 반드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건강보장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임신중지가 어느 시기, 어떤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실패나 합병증 빈도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래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도, 포괄적인 성·재생산건강 전략 마련도 가능해진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돼도, 프라이버시 우려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최소한 도입 초기에는 제약사가 시행하는 시판 후 부작용 감시를 넘어서, 서비스 제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별도 체계가 절실하다.
애타게 기다리던 정책이지만, 이러한 ‘디테일’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여우와 두루미의 저녁 초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의료계에서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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