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뒤 북악산, 59년 만에 전면 개방…마지막 ‘출입제한’ 탐방로 17일부터 열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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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북악산 남서 측 탐방로 1.32㎞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를 품고 있는 북악산은 1968년 1월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 공작원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보안과 경호 등의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에 북측 일대 탐방로 2.2㎞ 구간이 개방됐고 2022년 4월에는 남동 측 일대 3.0㎞가 개방되는 등으로 출입 제한구역이 축소돼 왔다. 이번에 마지막 미개방 탐방로 구간이었던 남서 측 일대가 열리면서 탐방로 개방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경호처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과 탐방로 신설·정비, 경호 안전 조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북악산 최적의 탐방환경 조성을, 종로구청은 탐방로 설치 사업을 지원했다.
새롭게 개방되는 구간도 기존의 탐방로처럼 24시간 출입을 허용하고, 탐방안내소 안전 순찰과 폐쇄회로(CC)TV 운영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산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경호처는 전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종로소방서, 산림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과 함께 개방 예정 구간 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합동 진화 훈련도 실시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번 3단계 미개방 구간 개방을 통해 북악산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국민의 일상과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 호흡하는 경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불법 성영상물 840만건을 웹하드에 올려 약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 ‘헤비업로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타인 명의의 아이핀 등 200여개를 이용해 계정 600여개를 만든 뒤 국내 13개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성영상물 840만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적립되는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약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영상의 파일명만 바꿔 대량으로 업로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72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게시물 삭제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범행 계정으로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13개 사이트 모두 해당 게시물 전량을 삭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불법 성영상물을 올리더라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를 두고 “흠결이나 결격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했다. 김 초대 중수청장이 논란 끝에 임명되면서 중수청은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게 됐다.
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이 검증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 건의 결재라인이었던 걸 문제 삼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반대한 이력도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모습”이라고, 박주민 의원은 “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 기소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소에 반대했지만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김 중수청장을 친윤 검사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친윤도 반윤도, 개혁을 주장한 것도 표 나게 반개혁에 앞장선 것도 아닌, 조직 논리에 순응한 평균적 검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 중수청장을 두고 내부 반대가 적지 않았던 여당이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도 당시 검찰조직 일원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면 그의 행적을 결정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정쩡한 처신을 한 사람이 검찰개혁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 묻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걸 김 신임 중수청장도 잘 알 것이다. 김 중수청장은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조직 기틀을 조기에 다지고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와 같은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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