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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설]북핵 ‘인정’, 북한을 동북아 파트너로 규정한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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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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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7년 만에 국빈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중 정상 만남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9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우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방북에 앞서 북한 매체 기고를 통해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을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것도 심상치 않다. 북·중관계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의 다극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중관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상황에 긴밀히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공동 행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의 일본을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을 연상케 하는 전략적 변화다.
시 주석이 “쌍방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주권·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선언한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비핵화보다 안보 연대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위치에 있던 중국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북·중 간 전략적 결속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지지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는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협상의 입구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축소,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관계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발장은행은 궁여지책이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매년 수 명이 감옥에 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작은 인권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악질 범죄자도, 위험한 범죄자도 아닌 사람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비참하다. 가난이 곧 죄가 되는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여럿이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국무회의에서 장발장은행을 언급한 것은 벌금개혁운동을 하는 인권운동가로서는 각별한 일이었다. 대통령도 ‘사회운동 차원’이란 표현을 썼지만, 인권연대는 벌금제 개혁운동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장발장은행을 만들었다. 장발장은행의 목표는 2015년 출범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장발장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 하루속히 문을 닫는 거다.
벌금을 내지 못했다고 하루에 10만원씩 갈음하는 방식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은 후진적이다. 3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한 달 동안 감옥에 가둬서 국가가 얻는 이익은 도대체 뭘까? 기껏해야 형벌의 엄중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해도,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 정도일 텐데 놓치는 건 너무 많다.
300만원을 내지 못한 가난한 시민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쩌면 가정도 파괴되는 몹쓸 일을 겪어야 한다. 게다가 돈이 없어서 감옥에 끌려가는 비참한 꼴을 겪어야 한다. 이건 얼마쯤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비용, 가둬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비용에다 교도관 인건비 등 각종 관리비용을 써야 한다. 꼭 필요한 곳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얻는 것은 막연한 ‘공포’ 정도인데, 놓치거나 잃는 것은 너무 많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먼저 벌금을 매기는 방식부터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 누구는 300만원이 없어 감옥에 끌려가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금액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적은 돈에 불과하다. 그래서 죗값을 돈으로 치르려면, 곧 재산을 빼앗는 방식의 형벌을 유지하려면,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 ‘공평’해야 한다. 그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많이 매기고, 가난하면 그 형편에 맞게 벌금을 매기는 거다.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지만, 핀란드는 이미 1921년부터 이런 ‘재산·소득비례벌금제’라고 부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공정하게 벌금을 매겨야 국가형벌의 기본이념인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벌금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업이 있다면 주말마다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면 된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것도 좋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봉사마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감옥에 가두는 식으로 단계적 대응이 합리적일 것이다.
장발장은행의 역할이라곤 그저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살았다!”며 고마워한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지금도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나중에 내게 하는 분납과 연납 제도가 있다. 다만 검찰청에서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을 뿐이다. 미국처럼 벌금 납부를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 보석금을 실제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것처럼, 벌금에도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대하고,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하루 동안 가두는 금액을 지금의 10만원에서 30만원쯤으로 인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물가가 올랐고, 국민소득도 1인당 4만달러를 향하고 있는데, 감옥에 보내는 기준 금액만 옛날 그대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가 되어도 좋다. 어떻든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비참한 행렬을 멈춰야 한다. 가난한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근원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막고,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1921년의 핀란드, 1975년의 독일도 했던 벌금개혁을 여태껏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부디 그렇게 여기는 눈 밝고 마음 너른 정치인, 관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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