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청해부대 변경, 호르무즈 파병 전혀 아냐…초계기 투입은 방어능력 보강 차원” > 공지사항

김병주 “청해부대 변경, 호르무즈 파병 전혀 아냐…초계기 투입은 방어능력 보강 차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22:50

본문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 국방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이 최소한 11월 중 제출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에 파병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동의안에 구체적인 작전 지역, 전력을 명시하게 돼 있다”며 “청해부대 자체 방어 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 군의 고민이고,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태라 좀 더 보강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아덴만 일대의 해적 도발이 3배 이상 폭증했다면 작전 반경을 아덴만으로 두고 집중 대응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아덴만과 오만만은 다 붙어 있는 해역”이라면서도 “작전 지역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파병 연장안을 할 때 자체 방어 능력을 보강하면서도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안 한다고 했었지만 청해부대에 방어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여야가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5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장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려면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약 308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에게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A씨는 2022년 5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를 했고 이듬해 2월 한국에 와 2024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씨는 당시 다른 소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마련해야 할 보증금 합계가 총 6억9000만원으로 자금 압박이 컸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사정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고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를 뒤집고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400만원) 범위에서 A씨가 청구한 308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판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병주 “청해부대 변경, 호르무즈 파병 전혀 아냐…초계기 투입은 방어능력 보강 차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