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수면제 비대면 처방 후 대리 수령’ 가수 싸이,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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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범죄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약식 기소(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A교수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본인과 가족 등 외에 제3자의 대리 수령은 불법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A교수와 그의 후배 의사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남겼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박씨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 경기도정 등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여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21일 공개석상에서 대면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 내에선 두 사람이 공방을 줄이고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일반적 비평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이 당원인 여당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여당다운 방식으로 논의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정에 대한 추 지사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경기도의 DMZ국제다큐영화제 축소 운영을 비판한 것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보인다.
최고위에선 계파 간 신경전도 포착됐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추 지사의 12억원대 관사 논란 등을 두고 “최근 경기도와 추 지사를 둘러싼 왜곡과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두둔했다. 반면 전용기 최고위원은 추 지사를 염두에 둔 듯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 간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표면 위로 드러났다. 추 지사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발언하자 김 대표는 지난 14일 “당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응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에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추 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박시영씨의 정치컨설팅 업체에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당일 “근거 없는 논란에 유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경기 DMZ국제다큐영화제 축소 운영을 두고도 김 대표가 지난 19일 “계약 파기”라고 하자 추 지사가 이튿날 “(방만한 예산 운용을) 묵인하고 편승하지 않겠다”는 SNS 글을 올리며 실랑이를 벌였다.
당내에선 추 지사가 여권 내 존재감 키우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를 향해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보시네요”라며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마시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경기 지역 한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은) 대선에 나가려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 하는 얘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김 대표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추 지사와 설전을 벌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대표가 대응하면 여당 내 갈등만 더 부각된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내 인사들끼리 서로 공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크다”며 “추 지사도 발언을 자제해야 하고 당 지도부도 말을 좀 더 아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쓸데없는 말 하는 데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성문을 썼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서이다. 추락하는 지지도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부터 주식시장까지 섣부른 말과 어설픈 정책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인사에도 난맥상이 드러났다. 그러나 외교와 경제성장,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 등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와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높이 평가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런 성과를 낸 대통령이, 그것도 취임한 지 겨우 1년을 넘긴 시점에 반성문까지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층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파벌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 고관여 지지층의 이반이 심각하다. 이들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려 하고, 일부 인사를 두둔하면서 개혁 전체를 좌절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굳이 검찰개혁의 핵심 자리에 올릴 필요가 무엇이냐고 따진다. 이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옹호했던 인사를 상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비중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지지층 내부 이견 조정하지 못하고파벌 갈등 중재 실패한 이 대통령모욕 문화에 날 선 비판할 수 있는행정가 넘어 ‘정치가’ 이재명 기대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있기 얼마 전 한 담화에서 이들의 지나친 비타협성과 조급성을 비판했다. 그런 태도가 반동을 불러일으켜 개혁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심지어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입장이 옳은지, 대통령의 우려가 맞는지, 그도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지를 길게 따지지는 않겠다. 경직적인 태도가 반작용을 일으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신중론과 현실론으로 포장된 애매한 노선이 개혁을 좌절시킨 예가 많다는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든 이 모든 주장은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의견 충돌을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제대로 관리해왔는지를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이 고집불통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국정과 여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상대화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릴 수 있다.
지금 문제의 근본에는 이견을 이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의견의 차이를 사상적·도덕적 배신으로 과장하고, 나와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니 간첩이니 하는 살벌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이 여야와 국회의원, 지지자를 막론하고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을 ‘반명’으로 낙인찍는다. 평론가를 자칭하는 유튜버들은 이들을 ‘문조털래유’라 비아냥과 욕설을 쏟아낸다. ‘문조털래유’로 몰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대통령에 대한 반란으로까지 비난받는 상황에 분노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런 일방적인 낙인찍기는 적어도 그들 중 일부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수박’으로 딱지 붙이던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욕의 문화가 지속되는 한 지금의 ‘뉴이재명’도 조만간 ‘문조털래유’와 똑같은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결국 이런 꼬리표 붙이기와 혐오의 일상화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평소의 이재명이라면 어느 입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볼썽사나운 행태 전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친명’이니 ‘명심’이니 하는, 마치 박근혜 정권 시기의 ‘친박’이니 ‘친박 감별사’니 하는 봉건시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당과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고 있으며 편 가르기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자들 앞에서 국민에게 반성문을 읽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깊어진 골은 단숨에 메워지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 자신이다. ‘행정가 이재명’은 이미 충분히 봤다. 이제부터는 ‘정치가 이재명’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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