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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데이’ 앞둔 이 대통령 기자회견…연임 입장 표명으로 개헌 동력 다시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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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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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에 관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공개적인 첫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인 만큼,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정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거나,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를 통해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인데 이번 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막바지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계획이다.
AFP통신은 17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는 시 주석에게 환영식을 열어 직접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 외국 지도자를 영접하는 건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라면서 “미국이 시 주석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구애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의 시 주석 환영식이 “매우 호화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성대한 환대를 받은 데 대한 답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전은 중국이 지난 5월에 보여준 의전 수준을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에 나섰다. 시 주석은 이튿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한 부주석은 직책상 시 주석의 보좌역이지만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당 중앙위원회에도 속해 있지 않다. 중국 측이 실권 없는 명예직 인사를 내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게 한 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적 자세와 자신감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년 4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영접했으며,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에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영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의전은 중국과의 무역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대등한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하는 시 주석의 욕구를 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보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는 중국 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는 관세 및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구매, 희토류 등 무역 이슈와 인공지능(AI) 규제,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등이 거론된다.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 BYD가 사절단에 포함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인하와 BYD의 미국 내 투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넘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발표하기를 원하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무역 성과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하려던 관세 발표를 연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에 7.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은 정상회담에 앞서 막판 의제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통화를 하고 차세대 고위급 교류를 준비했으며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오는 19~20일 만나 최종 의제를 조율하는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중국과 미국이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의 관세 인하와 관련해 양측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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