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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공동언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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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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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6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영광스럽다”며 “142년이라는 오랜 신뢰의 시간만큼 양국 협력의 지평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로마에서 3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면서 “반도체, AI,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AI, 첨단바이오, 우주·해양·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8개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양국 우주청은 위성의 궤도와 위치를 함께 추적하며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도 말씀드렸다”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예정된 조르조 멜라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 간 체결될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소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 MOU와 사회연대경제 협력 MOU, 인공지능(AI), 양자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에 관한 MOU,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지원을 위한 개발 협력 MOU 등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 공동 제작 협정,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된다.
한 사람이 가방을 멘 채 걷고 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방을 잡아채 달아난다. 범죄자에게 절도죄가 적용된다. 누구도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 ‘가방을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한다.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적용된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묻는다. ‘성폭행을 피하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어느 쪽이 더 중범죄인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절도 사건에선 피해자에게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신체적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낳는 성폭력 사건에선 피해자의 증명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법원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옳다. 가해자가 상사여서 저항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을 수도 있다.
“강간 사건에서 강한 폭행, 협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피해 여성의 내면적 심리와 공포를 도외시한 견해다.” 22년 전인 2004년 당시 서울북부지법 박철 부장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썼다.
유사강간 피해자 A씨가 낸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최소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협박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을 적용한 것이다. 강간·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거부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통념이 담겨있다.
헌재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낡은 해석을 폐기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취소함으로써 재판소원 도입 취지를 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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