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MBK 수사 언론 보도에 배후 있다고 생각” > 공지사항

서울중앙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MBK 수사 언론 보도에 배후 있다고 생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1 17:55

본문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공소유지하고 있는데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청장은 윤 의원이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절대로 공소취소 지휘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사건(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여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윤 의원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박 청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에 대해 대검(현 공소청 본청)에 불기소 의견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지방공소청)이 김 회장 무혐의 처분 방향을 보고했지만 대검이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수사팀은 기소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박 청장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박 청장은 이날 이 보도에 대해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문화행사에서 선보인 조선 궁중무용이 극장 무대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신라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담은 무용극까지 더해 천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전통예술의 향연을 펼친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SIDC post APEC-천년만세: 신라의 외출’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주 첨성대 특설무대에서 선보인 ‘역사 속의 연경당-연경당 진작례’의 후속 공연이다. 당시 조선의 궁중문화를 신라의 역사적 공간으로 옮겨 선보였다면, 올해는 신라 불교문화로 시선을 확장했다.
1부 ‘연경당 진작례’에서는 1828년 효명세자가 어머니 순원왕후의 생일을 기념해 창덕궁 연경당에서 거행한 궁중 잔치를 재현한다. 진작례는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며 술과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다. 20여 년에 걸친 학술 연구와 복원 작업을 통해 되살린 궁중정재(궁중무용) 가운데 ‘망선문’ ‘박접무’ ‘무산향’ 등 세 작품을 약 25분간 선보인다. 지난해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국내외 관객에게 소개된 바 있다
2부 ‘천년만세: 신라의 외출’은 신라 선덕여왕이 창건한 분황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창작 무용극이다. 선덕여왕과 원효대사, 요석공주, 설총 등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관계를 춤과 음악, 연극적 요소로 풀어낸다. ‘삼국유사’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물들의 사랑과 그리움, 사상과 정신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춤과 음악을 결합하고 불교의식무용의 ‘합설(合設)’을 활용해 신라 불교문화가 지닌 종교적·예술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김해숙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와 안덕기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장혜림(선덕여왕), 신한서(원효대사), 김다나(요석공주), 김규년(설총)역사 속 인물로 분한다. 정민근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입상자들도 무대에 오른다.
허영일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집행위원장은 “역사적 인물들의 삶과 우리 전통문화에 담긴 정신을 춤과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이 구체화된다. 일반 교과서를 점자·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파일을 신속히 확보하고, 변환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받아 제작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점자 교과서는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 교과서와 달리 학기 전 일괄 보급되지 못하고 학기 중에도 나눠 보급돼 왔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의 학기 전 보급을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역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행·제작자는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하면서 점자·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교육부 지정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해킹·바이러스에 따른 파일 손상이나 관련 소송 등 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도 명시했다.
이로써 발행사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했던 파일 확보를 의무화하고 점역에 적합한 파일을 제공받아 제작 지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81개 발행사와 요청 후 3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법정 제출 기한은 30일이지만 협약으로 파일 확보 기간을 더 단축하려는 취지다.
다만 학기 전 보급을 위해서는 주문·제작 일정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점자 교과서 보급에 약 6개월이 걸리지만 일반 교과서의 법정 주문 기한은 학기 시작 4개월 전이라며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문 시기는 그대로다.
교육부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주문 시기를 앞당기려면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와 검·인정 일정까지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이태원마사지 010 4295 7535 이태원풀살롱 이태원풀싸 초행길안심 현황 확인 방법｜일정 확정 전 예약 확인 26.10.21
다음글비아그라 이용 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이유 26.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중앙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MBK 수사 언론 보도에 배후 있다고 생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