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3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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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현장 지휘 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집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 작전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이나 ‘수변 찌르기’ 등 위험성이 있는 수색 방식을 구체적으로 주문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수중 수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색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 명령 체계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으며,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픈AI가 안전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 활동 일부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해킹 등 위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시도를 하는 빈도도 늘고 있는데, 향후 안정성 확보가 AI 개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픈AI는 지난 8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자체 최고 위험등급인 ‘심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픈AI는 향후 정부 기관과 외부 안전기관에 평가를 맡길 계획이다.
최근 AI가 평가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21일 최신 모델 GPT-5.6 솔과 미공개 모델이 실험 과정에서 격리환경(샌드박스)을 벗어나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부 안전장치를 해제해놓은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후 AI 모델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수일간 인터넷과 외부계정을 오가며 활동했지만 오픈AI는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앤트로픽도 지난달 30일 그간 평가기록을 검토한 결과 클로드가 지난 4월부터 모의 해킹 실험 과정에서 기업 3곳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 2곳은 앤트로픽의 통보 전까지 침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중국 AI 개발사 문샷AI가 최근 공개한 키미 K3 역시 지난 6일 평가환경에서 네트워크 허점을 이용해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시험 정보를 빼내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AI의 일탈이 늘어난 배경으로 AI의 ‘에이전트화’가 꼽힌다. 에이전트형 모델은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패하면 다른 경로를 탐색해 목표를 수행한다. 각각의 행동이 정상처럼 보여도 행동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의 직접 지시가 없이도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정행위를 벌일 가능성도 커진다.
문제는 아직 AI 안전장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AI안전연구소(AISI)는 최근 시행한 시험에서 엔트로픽과 구글 딥마인드의 AI 에이전트 감시 시스템에서 모두 ‘우회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장 앞선 수준의 프런티어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 작업의 길이가 약 5개월마다 두 배씩 늘고 있지만 AI 개발사들의 안전장치가 주로 ‘개별 행위’를 차단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AI는 허깅페이스 사태를 파악한 뒤에야 에이전트의 전체 작업경로를 추적하는 감시체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도 규제 강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일 오픈AI와 앤트로픽·구글·메타 관계자를 불러 프런티어 모델의 안전성 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의회에는 AI가 인간의 감독을 회피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등 위험 행동을 하면 개발사가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일부터 AI법에 따라 고성능 범용 AI 모델에 대한 감독과 과징금 부과를 본격화했다.
AI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 못지 않게 안전성을 얼마나 빨리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경쟁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 경쟁도 불 붙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올해 필즈상 수상자인 제이콥 치머만을 안전 조직 내 연구자로 영입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성능 고도화로 AI 에이전트가 점점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통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주 고객인 기업·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AI’는 산업기밀·안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가 자신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빚어낸 아버지 호르헤 메시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과 인포바에, 올레 등에 따르면 호르헤는 8일(현지시간) 지병으로 아르헨티나 로사리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 68세.
호르헤는 아버지이자 에이전트로 메시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키워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했던 13세 메시를 유럽으로 진출시킨 것도 그였다. 호르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식당에서 바르셀로나 고위 관계자를 설득해 냅킨에 파란색 볼펜으로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축구계의 유명한 일화다. 호르헤의 작품인 이 계약서는 2024년 경매에서 무려 14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메시도 이 계약서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작은 키에서 매끄러운 드리블과 감각적인 슈팅을 선보여 ‘디에고 마라도나의 재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메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 우리는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밝혔다.
호르헤는 메시를 대신해 계약과 광고 및 사업을 관리했지만,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는 유형이 아니었다. 그는 메시의 그림자처럼 활동하다가 중요한 계약과 관련해 오해가 발생했을 때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에 등장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났을 때가 대표적이다. 호르헤는 메시가 2021년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나, 2023년 다시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로 옮길 당시 협상을 모두 책임졌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것은 그의 재능과 노력이 빚어낸 결과지만, 그 재능을 보호하고 성장시킨 배경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고 찬사를 보냈다.
한편 현역 선수로 커리어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메시는 은퇴한 후에도 현 소속팀인 마이애미와 손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마르카’는 마이애미 구단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해 메시가 은퇴 뒤 마이애미의 지분을 인수해 구단의 대주주 중 한 명으로 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시는 2028년 12월 마이애미와 계약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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